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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승범, 은행권 예대마진 폭리 지적에 “금감원과 모니터링”

29일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 질의에 답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은행권이 예대마진 확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올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 등 서민은 곡소리를 내는데 은행권은 콧노래를 부르는 분위기가 됐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며 미국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좀 나타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예매마진이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 가계를 위한 정책금융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차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행권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무범규준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나, 사실상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 직접 개입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지만,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간접적인 압박은 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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