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목)

  • 맑음동두천 0.8℃
  • 구름조금강릉 4.1℃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7.7℃
  • 구름조금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6.0℃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8℃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보험사, '백내장 수술'로 탈세·보험사기 의심 병원 16곳 국세청에 신고

백내장 수술 비중 급증에 실손보험 수조원 적자...백내장 수술 보험금만 1조원 넘어
국세청, 탈세 정황 확인되면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가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A보험사는 최근 16개 병원이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된다면서 현금 영수증 미발행,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청구되는 병원들을 분석해보니 전체의 7.2%에 불과한 특정 병원들이 전체 지급 건수의 46%, 지급 보험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평균 의료비는 900만원 수준에 달했다.

일부 가입자는 이들 병원에서 수술 때 1천만원 이상 고액 비급여가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비용을 처음에는 카드로 낸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런 다음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기존 영수증 발행 금액보다 적은 현금을 내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보험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10개 병원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환자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유인하는 일부 병원의 행위는 백내장 허위 및 과잉진료를 넘어 보험사기를 조장해 선량한 병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탈세 정황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천900만명이 가입된 실손보험이 매년 수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과도한 백내장 수술비의 폐해는 심각한 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늘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비중이다.

실손보험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빠르게 불어나 작년 1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최근 40∼50대의 백내장 수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손보험금이 급등했고 병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병원들의 불법 의료광고 및 탈세,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