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금)

  • 맑음동두천 23.9℃
  • 흐림강릉 22.2℃
  • 구름조금서울 24.1℃
  • 맑음대전 26.9℃
  • 맑음대구 27.9℃
  • 구름조금울산 28.9℃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7.0℃
  • 맑음고창 23.8℃
  • 맑음제주 28.3℃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4.9℃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5.7℃
  • 구름조금경주시 29.5℃
  • 맑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洪부총리 "올해 사전청약 7만호 공급…대규모 개발 공약에 심각한 우려"

"가계대출 증가 둔화…연초 은행권 증가액, 작년의 30%"
"부동산 안정, 여야 떠나 공통 지향점…흐름 훼손 하지 않아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천호 공급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주택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공공분양 기준 21대 1로 최근 5년간 수도권 평균 경쟁률을 크게 웃돌면서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천호, 3월 인천 영종 등 9천호를 포함, 매월 사전청약을 시행하며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부동산 가격 안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등 정치 상황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야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로 속도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전월비 -0.47%로 통계 집계 후 최대폭 둔화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1월 둘째 주 주간동향을 봐도 서울에서 하락세를 나타낸 구가 4개로 확대되고 한강 이북지역서 1년 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면서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했는데 이것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이후 최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진단하고 앞으로도 증가율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년 대출 관리 목표 금액 초기화 등으로 일부 언론에서 연초 가계대출 급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은행권 기준으로 1월 1∼14일 증가액(속보치)은 작년 같은 기간 4조원의 30% 수준인 1조2천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며 "작년 연간으로는 7.1% 증가했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6.6% 증가해 관리목표(6%대) 범위 내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