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목)

  • 흐림동두천 21.1℃
  • 흐림강릉 26.5℃
  • 천둥번개서울 21.2℃
  • 구름많음대전 27.8℃
  • 구름조금대구 32.7℃
  • 맑음울산 30.2℃
  • 구름많음광주 29.7℃
  • 맑음부산 26.7℃
  • 구름많음고창 29.2℃
  • 구름조금제주 29.2℃
  • 구름많음강화 21.0℃
  • 구름많음보은 25.7℃
  • 흐림금산 28.5℃
  • 구름많음강진군 29.3℃
  • 맑음경주시 32.3℃
  • 맑음거제 25.5℃
기상청 제공

금융

경개연 “황영기 산은 내정자…금융회사 CEO로 흠결 심각”

삼성생명 때는 총수일가 특혜 문책…삼성 비자금 차명계좌 개설 관여
우리은행 시절 파생상품 관련 대규모 투자손실 정직 3개월
경영능력‧도덕성‧준법의식 총체적 결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을 산업은행 회장 내정설이 알려지면서 노조가 반발하는 가운데 경제부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정식 논평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경개연(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은 13일 과거 삼성 금융계열사, 우리은행, KB금융 등에서 CEO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법령을 위반하고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을 산업개발과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국책금융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황 전 회장이 1997년 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삼성생명 전무(기획조정실장)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자동차 등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했고, 한빛은행(현 우리은행)과의 주식스왑 과정에서 이재용을 위해 스왑주식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삼성생명에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1999년 12월 황 전 회장(당시 삼성투자신탁운용 재직)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고, 삼성생명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그렇지만 황 전 회장은 충성심을 인정받아 2001년 삼성투자신탁에서 삼성증권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경개연은 삼성증권은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삼성의 1199개 차명계좌 운용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며, 황 전 회장이 삼성 금융그룹의 임원과 CEO를 거치면서 해당 금융‧보험회사의 이익보다 삼성 총수일가에 더 충성하는 업무수행을 한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경개연은 황 전 회장이 삼성그룹에서 퇴직한 후가 더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KB금융지주 회장 등 은행권 CEO로 활동했다.

 

황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직했는데 앞서 삼성생명 문책경고 조치와 관련하여 사실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크고, 차입기업(삼성)의 CEO 출신이 주채권은행(우리)의 행장이 될 경우 특정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 등이 있었다.

 

이는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

 

황 전 회장은 우리행장 재직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차명계좌)를 개설해주면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이 드러났고, 금감원은 2008년 2월 황 전 회장 개인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의 대규모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2009년 9월 금융위로부터 업무집행정지 3개월의 조치를 받았고, 우리은행은 신용공여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등 처분과 기관경고를,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에 대한 감독소홀에 따른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황영기 당시 우리은행장이 무리한 외형확대 목표를 세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부도스왑)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1조62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경개연은 황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금융위 제재 시기가 늦었기에 처벌을 못한다는 것이지 황 전 회장의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새 관료들이 경청해야 할 처칠과 경찰관 이야기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로지 검찰업무에만 몸 담아온 새 대통령이 출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내각들의 진용이 짜여졌다. 더구나 거의 50대 50의 저울추에서 가까스로 탄생된 정권이라 지지도의 저울추가 반대로 기웃거리며 국민의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밀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관료로서만 지내온 평생 이력은 그를 둘러싼 국정경험의 결핍을 메워줄 인력의 부족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인재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다보면 엉뚱하게 화살이 빗나갈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새 정권이 앞에 내세운 모토는 원칙과 공정함이다. 어느 누구도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공명정대함이 조금이라도 빛을 바래면 중국천추전국시대의 순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즉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그 물이 노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권의 관료로 임명되어 권력의 노를 저어야 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영국처칠과 한 경찰관이 남긴 스토리를 각인시켜드리고 싶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