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월세가 전세 추월했다…4월 임대차 거래 중 월세 50%↑

국토부 4월 주택 통계…임대차 3법·금리 등 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8318건으로, 이 가운데 (13만 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2만 8023건·49.6%)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4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 보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48.7%로 작년 같은 기간(42.2%)보다 6.5%포인트(p), 5년 평균(41.6%)과 비교해서는 7.1%p 각각 높았다.

 

국토부는 이 같이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 월세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거래량은 대선 이후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8407건으로 전월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7.2%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120건으로 전월 대비 20.0%, 경기는 1만3261건으로 15.7%, 인천은 3965건으로 11.8% 각각 증가했다. 작년 4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48.5%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9%, 56.3% 줄었다.

 

지방은 3만5061건으로 전월 대비 5.1% 늘었고, 작년 동월 대비로는 27.0% 감소했다.

 

4월 전체 매매량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만5679건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9.8%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2만2728건)은 전월 대비 8.4% 늘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2.8% 줄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4만8560호로, 작년 4월과 비교해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만5484호로 1년 전보다 39.2% 줄었고, 지방은 3만3076호로 73.0% 증가했다. 서울의 4월 인허가 물량은 3750호로 작년 동월보다 62.9% 감소했다.

 

4월 전국 주택 착공 규모는 3만441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0%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6955호로 전년 동월 대비 16.9% 줄었고, 지방은 1만7462호로 29.8% 감소했다.

 

아파트 착공 실적(2만5581호)은 1년 전보다 24.9%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8836호)은 21.2% 감소했다.

 

4월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49.5% 감소한 1만3620호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은 63.2% 줄어든 4374호, 지방은 38.6% 감소한 9246호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총 3만10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1%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만8084호로 26.5% 증가했고, 지방은 1만2926호로 25.6%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