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발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 비핵심사업 청산, 인건비 동결 등 방만경영을 줄이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3월 LH 투기사태에 따른 'LH 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동안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했다.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상위직(1·2급) 106명 등 총 1064명 감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는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만큼, LH가 막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부문과 정책의 최종 이용자인 국민께 최고의 성과를 드릴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 관리도 강화한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출자회사 정리 계획은 당장 올해 14개사를 비롯해 2023년 5개, 2024년 1개 등 총 20개사를 청산·매각한다.
2급 이상 임직원은 내년까지 인건비를 동결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은 2025년까지 축소해 방만경영 해소를 추진한다. 혁신방안 미완료 과제인 직무중심 보수 체계 개편,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도 이행된다. 정부는 LH의 조직 및 기능, 인력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아울러 LH 개혁 점검체계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지난해 발표된 혁신방안 과제이행을 점검하는 수준이 아닌, 개선된 제도가 상시화 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조직·경영 등 의견 개진, 혁신방안 내재화를 위한 회의 분기별 정례화 등도 추진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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