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새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 등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주택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세제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우선 용이성의 관점과 시급성의 두 가지 관점에서 3단계에 걸쳐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해 시장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정책이 아니라 입법·행정사항 여부, 야당의 협조 가능성을 기준에 두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주택 문제 가운데 세제가 급하다”라며 “1세대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문제들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양도세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완화 조치나 공시가격에 대한 과도한 증가들을 조금 줄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도시정비사업 및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올해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전·월세 상한제 대상 지역, 대상주택 한정,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조항 확대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 김 연구실장은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잘못된 시장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5년 동안 수요는 307만호 정도가 증가했지만 공급은 260만호에 그친 부분을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약 47만호의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태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빠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양도세 한시인하에 따른 매물증가 등으로 금년 중에는 주택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실장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면 다시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실장은 "1~2년간 조정과 보합국면을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 실장은 "공공임대 주택이 아닌 이상 수요 이상의 공급이 있어야만 가격이 조정된다"라며 "민간임대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손해를 보면서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꾸준히 나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상황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미국의 금리인상과 테이퍼링 지속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반면, 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와 양도세 한시인하 종료 등으로 매물출하가 진정되고 새 정부의 강력한 공급확대정책으로 수요자의 구매조급증도 완화돼서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연구실장은 주택공급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라며 “대선 이후에 과세 정상화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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