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0 (토)

  • 흐림동두천 25.3℃
  • 구름많음강릉 27.3℃
  • 박무서울 26.2℃
  • 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7.3℃
  • 흐림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7.3℃
  • 구름많음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7.5℃
  • 구름조금제주 28.5℃
  • 구름많음강화 25.8℃
  • 흐림보은 26.4℃
  • 흐림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7.2℃
  • 구름많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알뜰통신사업자협회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입 반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협회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알뜰폰 사업에도 진출하려는 움직임에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현행 법규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져 설비기반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없다"며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중소 알뜰폰 가입자를 유인해도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38조의 개정 및 보완을 요구하며 이러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이 금융기관이 알뜰폰 시장에 추가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의 민생대책 마련하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공정금융포럼 공동대표) 정부의 경제정책이 “후퇴∙충돌∙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생이 어려운데 철지난 친기업∙친자본 정책이 난무하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비상식적인 대책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역주행 정책들은 차고 넘친다. 재난 수준의 고물가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물가발 소비충격에 노출되었다 하니, 더 거친 초과세수를 먼저 기업에게 돌려주겠다며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이고 들고 나왔다. 세계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물가발 부채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니 이번에는 철지난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재정, 즉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긴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로, 선진국 중에서 “GDP대비 60%”기준을 지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산지인 유럽도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정책이다. 펜데믹 위기로 인해 자영업
[인터뷰] 형천호 안산중앙로타리클럽 신임회장 “회장은 자긍심 갖도록 하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8년 역사를 가진 로타리의 회장에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38년 동안 안산 중앙로타리 클럽을 발전시키고, 안산에서 최고로 멋진 봉사활동 단체로 키워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한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회장이라는 역할적 지위를 잘 수행하여 안산에서 최고가는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소감에 대해 “회장이라는 직책은 회원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회원분들이 단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단체는 회장 혼자만의 능력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단체는 운영이 됩니다. 회원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매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법원, 세무서, 안산시 등에서 공익활동을 통해 묵묵히 봉사하는 한편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