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성남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해 주거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찾아 단지 내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단지는 총 1460세대로 이뤄졌으며, 독거노인이 815세대에 이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00세대가 넘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14일 2차 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임대차 시장 상황과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민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도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더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노후화된 영구 임대주택의 시설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답은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앞으로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3차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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