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불법 사금융 기승…7년간 피해 신고 4.7만건으로 나타나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대부 광고‧고금리 피해 순으로 신고 많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000건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371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중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2만1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대부 광고 신고가 1만569건이었고, 고금리 피해 신고가 8446건, 불법 채권 추심이 6284건이었다.

 

양 의원은 “이같은 피해 신고 건수는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들과 청년‧저소득층 실업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 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틀을 다시 짜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