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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태양광 사업 정조준한 금감원…전 금융권 실태조사서 일부 부실 확인

이복현 금감원장,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태양광 대출현황 발표 시사
금감원, 현재 일부 부실 확인하고 후혹 조치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태양광 사업 전반의 자금 흐름을 살피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점검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 발표가 나오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 등을 파악했고 그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주 중 업권별 태양광 발전 사업 대출 현황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내부에서 업권별로 단편적인 현황 파악 방식으로 점검이 된 상황이다. 이번주쯤 전체적인 금액과 업권별 현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 우려나 징후가 확인되고 필요할 경우 검사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도 태양광 사업 비리 내용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수단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소속 인원으로 구성됐고 이들은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와 각종 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 등의 국가재정범죄를 맡는다.

 

이런 측면에서 합수단이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과 직결되는 태양광 사업 비리를 수사망에 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결과 2616억원가량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확인, 위반 사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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