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6일 개통된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잇단 오류로 공공 분양·임대주택 당첨자 발표와 입주가 무더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내달 4일 예정이던 전주 완주, 장수 복동 등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당첨자 발표 연기를 게시하고, 연기 사유는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오류로 인해 입주자격 검증 자료 수신 지연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선정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등의 조사가 필요한데 이 자료를 제공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입주자격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날 LH는 이 건 외에도 양주·동두천시 7월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당첨자 발표, 칠곡 왜관2단지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인천 영종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계약일정 등 총 4건을 복지부 시스템 문제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LH의 공공분양·임대주택 관련 업무 차질은 새로운 복지시스템 개통 이후 한 달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LH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6일 이후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공공분양 등 총 41건의 당첨자 발표와 계약 일정 연기 등의 공지글이 올라와 있다.

관련 업무 처리가 지연되면서 불안해진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대기자 등 해당 주민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당첨 여부에 맞춰 이사날짜를 조율하는 청약자들도 있다보니 당첨 일정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시스템 정상화가 더 지연되면 입주 계획에 차질을 빚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감을 내비췄다. 

앞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오류로 복지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민들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 초래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 원장은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기술 지원을 위해 전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현장상황 수시 점검하고 국민과 사용자 불편 해소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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