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진단,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매년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온율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유명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건 등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 겸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 (Anthony Palmieri)는 미국 플로리다 실버타운에서 벌어지는 고령층 후견인 관련 경제범죄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 서울가정법원 정창원 후견감독담당관은 ‘가정법원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일본 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온율은 지난 10년간 매년 진행했던 세미나의 주요 발표들을 갈무리한 ‘한국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을 발간한다. 해당 서적은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전국 주요 도서관 및 법원에는 무료 배포한다.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는 온라인 사전 신청으로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한국후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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