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폭락 국면으로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가량 내렸다.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아파트 가격이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위기 징후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원 장관은 "현재 매도인들의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 특정 국면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역대 가장 낮은 2만 가구 수준을 기록했는데, 가장 많았을 때는 8만 가구까지 갔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예정된 분양과 입주 물량 자체가 보릿고개 수준인 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격 폭락을 단정 짓는 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앞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해선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는 "비합리적 규제라고 보고, 지자체에 개선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공시가를 손보지 않으면 실거래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시장 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이 시장 금리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깡통전세'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여 '국민리츠'를 만들어 깡통주택을 매입하고, 3∼4년 보유해 하자가 없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결국 재원과 가격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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