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을 1년 미루기로 했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와 조세연은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과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시가는 시세와 현시화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세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점도 유예 결정에 반영했다. 

이번 유예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동주택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81.2%이다. 평균 현실화율은 71.5%이다. 단독주택은 평균 58.1%로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이다. 

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현실화 로드맵이 추진되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8년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15억원 이상은 2026년에 90%가 달성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고, 부동산 유형별 5~15년으로 설정된 달성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보유세도 당초보다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서울 강남의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최근 시세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25억9100만원에서 내년에는 25억1700만원(올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1.25%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현실화율이 동결되지 않고 내년 로드맵상 현실화율(84.1%)이 적용될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6억710만원으로 오르는데 현실화율 동결로 공시가가 당초보다 하락하는 것이다.

올해 실거래가가 40억원으로 상승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도 공시가격 로드맵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26억6천700만원에서, 내년도 33억6천40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내년도 현실화율을 동결하면 공시가격이 32억4천800만원으로 1억2천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 부담도 동결 이전보다는 줄어든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현실화율을 원래 계획대로 높이면 내년에 1천393만6천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실화율을 동결하면 1천336만3천원으로 4.1%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내년 추정 보유세가 252만원에서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248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올해보다는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유세를 특별 인하했기 때문이다.

내년에 공시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은 주택은 현실화율 동결 외에 별도의 세부담 인하 방안이 없을 경우 세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현실화율 동결 시 보유세 추정액(1천363만3천원)이 올해 보유세(1천238만1천원)보다 98만원(7.93%)가량 많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단지는 세부담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올해 특수하게 세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올해와 단순 비교하면 세부담이 떨어지지 않는 곳도 많을 전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내년도에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세부담 자체는 작년보다 늘어난 곳도 많을 것"이라며 "실질 세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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