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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017년 이후 OECD 최대 상승폭 기록

경총, OECD 자료 분석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국가경쟁력 저하 요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 결과는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튀르키예(터키)를 뺀 나머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세율 순위 역시 2017년 중위권인 18위에서 2021년 상위권(9위)으로 껑충 뛰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1위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였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OECD 평균(22.0%)보다 3.5%p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7년에는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을 0.9%p 밑돌았다. 주요 7개국(G7) 평균 유효세율과 비교하면 2017년에는 한국이 4.8%p 낮았으나 2021년에는 2.2%p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는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 또는 유지해 온 반면 한국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24.2%에서 2018년 27.5%로 올린 데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총은 추정했다.

 

 

경총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 자본 유출 심화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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