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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한 곳으로 통합…2023년부터 단계적 운영

2020년부터 구축사업 착수…2025년 완료 목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및 토지이용 등 4가지 시스템으로 분산 돼 운영되던 국토이용정보가 한 곳으로 통합관리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은 도시·군 계획, 지역·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관리하고 국민들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함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지난해 인천 서구와 문화재청의 건축허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해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했다. 완료는 오는 2025년이 목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는 자체의 장점과 해외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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