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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푼다…원희룡 "부동산‧금융 규제완화에 속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로 인해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이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규제를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3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다.

 

원 장관은 올해 국민 주거 안정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라며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풀 것”이라며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교통의 혁신'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라며 “광역철도 구축·입석 없는 광역버스·지방 중소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등 촘촘한 교통망으로 이동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건설 수주 연간 500억 달러 목표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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