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규제해제 약빨 통했나?…전국 아파트값 하락폭 축소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가격 동향…서울 아파트값 9개월 만에 하락폭 줄어
부동산원 “규제 완화 예고‧금리인상 기조 유지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첫 아파트 가격 동향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방 할 거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이후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67% 하락했다. 지난주 -0.74%에 비해 낙폭이 0.07%p(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4월 첫 주 조사 이후 9개월(39주) 만에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8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을 이어갔지만 9주 만에 역대 최대 하락을 멈췄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예고와 금리인상 기조 유지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연말‧초로 접어들며 매수문의가 한산한 상황으로 매수 희망가격 지속적으로 하락중이다”라며 “매도호가도 하향조정세 둔화되고 매물철회 사례 발생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양도세 중과 1년 추가 유예 및 제도 개선 검토 등 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전방위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하락폭이 둔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규제지역을 추가로 풀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 노원(-1.17%)·도봉(-1.12%)·강북(-0.86%) 등 노‧도‧강 지역이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락폭은 가장 크다.

 

강남권 역시 하락폭이 축소됐다. 강남구는 지난주 -0.44%에서 이번주 -0.41%, 서초구는 -0.55%에서 –0.38%로, 송파구 역시 -0.49%에서 -0.37%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3구와 함께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용산구도 지난주 -0.92%에서 이번주 -0.71%로 하락폭이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도 미미하지만 분위기가 호전됐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74%에서 이번주 -0.86%로, 인천은 -1.18%에서 -0.99%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지난주 -0.93%에서 -0.81%로, 전국은 -0.76%에서 -0.65%로 각각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10주, 전국은 16주만에 하락폭이 둔화한 것이다.

 

전국은 지난해 10월 마지막주부터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최대 하락 기록했으나 이번주 10주 만에 최대 하락도 멈췄다.

 

전셋값도 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92%에서 이번주 -0.82%로 감소했다. 서울은 -1.22%에서 -1.15%로, 수도권은 -1.24%에서 -1.15%로 각각 낙폭이 축소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