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자문단을 위촉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문단은 법률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학계 연구자 13명이 참여하며, 전세계약 수요층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2030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들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민간자문단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달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전세사기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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