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민간자문단 구성...법률가·공인중개사 등 참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자문단을 위촉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문단은 법률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학계 연구자 13명이 참여하며, 전세계약 수요층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2030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들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민간자문단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달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전세사기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