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29.5℃
  • 구름많음서울 27.1℃
  • 맑음대전 26.7℃
  • 구름조금대구 27.1℃
  • 맑음울산 28.1℃
  • 맑음광주 26.5℃
  • 구름많음부산 26.0℃
  • 맑음고창 27.9℃
  • 맑음제주 29.0℃
  • 구름많음강화 26.2℃
  • 구름조금보은 24.2℃
  • 구름조금금산 24.4℃
  • 맑음강진군 28.2℃
  • 맑음경주시 26.6℃
  • 맑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건설사 지각변동 생기나…국토부,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

안전·품질 강화…경영평가 방식 개선
벌떼입찰 등 불법행위 평가비중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는 국토부가 전국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과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건설사의 공사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평가 방식이다.

 

이 같은 평가 제도를 국토부가 9년만에 뜯어고치는 것.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 조정, 경영평가액 비중 조정이 핵심이다.

 

신인도평가 비중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공사실적액의 10%가 감점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도 확대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도 신규 도입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이 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규 도입했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을 확대한다.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신규 도입한다.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정은 5%에서 30%로 늘렸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