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목)

  • 구름조금동두천 20.1℃
  • 구름조금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2.5℃
  • 구름조금대전 22.5℃
  • 맑음대구 25.9℃
  • 맑음울산 22.2℃
  • 맑음광주 23.7℃
  • 구름많음부산 22.0℃
  • 구름조금고창 20.3℃
  • 맑음제주 22.0℃
  • 구름조금강화 18.3℃
  • 구름조금보은 21.6℃
  • 맑음금산 21.9℃
  • 맑음강진군 21.6℃
  • 맑음경주시 24.0℃
  • 맑음거제 21.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심판원, 미등기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자인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팔기는 했지만, 주택‧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에 미등기주택은 적용이 어렵지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세무서 측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중9825, 2024.01.1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살던 청구인 A씨는 1979년 9월부터 등기가 된 자신의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가 LH의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자신의 주택이 걸려 2021년 6월 자신이 살고 있는 미등기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를 LH에 팔아야 했다.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표면상 요건은 갖췄지만, 수택동 자택은 미등기라서 비과세를 청구할 수 없었다. 대신 주택에 딸린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이 땅이라도 비과세 해달라고 구리세무서 측에 2022년 12월 요청했다.

 

구리세무서 측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등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미등기 건축물(위법 건축물)을 양성화 사업 이후 얼마든지 미등기 건축물을 등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미등기 주택은 당연히 안 되고, 그 주택에 딸린 토지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건물은 미등기 양도자산이 맞으니 비과세를 못 주더라도 토지까지 비과세를 안 주는 건 부당하다는 과거 심판결정(국심 1984서2005, 1985.2.15.)을 찾아 제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 정부가 토지 수용을 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에 맞아도 미등기 건물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고, 부수토지는 정해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부수토지 크기가 통상적인 주택 부수토지 범주 내에 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09.2.9.).

 

심판원은 미등기 부동산에 비과세 및 감면을 주지 않는 이유는 투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A씨의 경우는 건물은 미등기가 맞지만,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1979년 9월 이후 미등기된 주택 외 다른 주택 보유사실은 없기에 1세대 1주택은 맞고, 다만 주택이 미등기라서 건물에 비과세를 주지 못할 뿐 멀쩡히 등기된 부수토지까지 비과세를 추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국심 1993서713, 1993.7.16. 참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