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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쿠팡 계열사 압박 나선 금감원...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동시 검사

"자료제출 늦어"...쿠팡-쿠팡페이 신용정보법·전금법 위반 여부 본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자회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 두곳을 동시 검사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천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라 '원아이디 ·원클릭' 구조로 연결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 살펴왔다.

 

그러나 쿠팡페이가 현장점검 초기에 요청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페이 측이 모회사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연 이유로 내세우자 금감원은 즉시 검사로 전환했다.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으로, 검사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자료 제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까지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추가 확인하며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은 쿠팡페이와는 취급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고 정보 공유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면서 금융회사가 아닌 쿠팡의 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 체크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에도 검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 검사에 착수한다.

 

최대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검사 대상으로, 금감원은 금리 산정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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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