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페이퍼컴퍼니 동원해 회사이익 유출…국세청, 변칙이전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주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린 상장사 도소매업체 ㈜J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J의 사주 丙은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K에 매장 인테리어 일감을 전부 몰아주는 방식, 속칭 터널링 수법으로 ㈜J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L 등 다수의 차명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K가 실시한 공사를 ㈜L 등이 공사한 것으로 위장하는, 소위 겹치기 수법으로 회삿돈 유출을 은폐했다.

상장사 ㈜J로부터 빼돌린 자금은 ㈜L 등의 차명주주를 거쳐 배당 또는 허위급여 형식으로 사주일가가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국세청은 ㈜J~㈜L 등의 법인자금 부당유출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 사주일가에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각각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르포] '왁자지껄, 때로는 뭉클'…현대회계법인의 20살 생일잔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06년 4월 1일 창립했습니다. 저도 초창기 멤버였죠. 당시 사무실 앞 휘문고등학교에 ‘개교 100주년’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 ‘개교 120주년’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20년이 된 겁니다.”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매그놀리아홀에서 열린 현대회계법인 창립 20주년 기념식. 곽규백 대표(공인회계사)는 기념사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소 특유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화법으로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는 곽 대표였지만, 이날만큼은 첫 인사말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간 듯했다. 그는 행사 내내 임직원들과 함께 20주년의 의미를 여러 호흡으로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회장(명지대 부총장·경영학과 교수), 박인호 강남세무서장,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등 외빈들이 참석해 축사와 덕담을 전했다.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바리톤 성승욱과 소프라노 오신영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더했다. 두 사람 모두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 졸업한 뒤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온 성악가들이다. 창립 멤버들과

서울국세청·서울지방세무사회, 종소세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 편의 개선과 세무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열고 신고 운영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탁 회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은 간담회에 앞서 김재웅 청장을 예방해 세무업계 현안과 홈택스 운영 개선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로 세무사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고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최근 플랫폼 업체들의 대량 스크래핑으로 세무사들이 신고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홈택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날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인적공제 자기검증 강화,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등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또 사업자대출 관련 이자비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

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세무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방한 자리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속 납세자 지원을 위한 세정의 중요성과 국세행정 파트너로서 납세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문적인 검토와 납세자권익 보호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전문가의 영역인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세정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제적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800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교육을 완료하는 등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합

인천세무사회-인천국세청,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귀속 소득세 중점추진사항 및 국세행정과 세무현장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세정지원사항 등 성실신고를 위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소득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6월 23일 개최 예정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 청장 예방에 이어 개최된 이 날 간담회에서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청의 선제적 세정 지원과 신고 도움 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세무사 업무 효율 증대에 큰 힘이 되었다”며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병곤 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안내 사항을 회원 및 납세자들에게 충실히 전파하여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