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쿠팡이 본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취소 소송에 나섰다.

이번 쿠팡-공정위간 행정소송은 기업집단 지정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초로 동일인 지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다음날인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4월 29일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그간 쿠팡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 의장)의 친족(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쿠팡의 동일인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유석 부사장(Vice President)은 쿠팡 내 임원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며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같은 수준이다. 또 김유석 부사장의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달하고 별도 수행 비서가 배정되는 등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가 제공됐다.

이와함께 김유석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회 넘게 주최했고 이 과정에서 쿠팡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을 발표하자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성됐다”며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도 전혀 없다. 아울러 김유석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닌데다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 준비를 위한 양측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일 쿠팡이 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현재 쿠팡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장을 검토한 뒤 추후 법률대리인 선임 등에 나설 예정이며 통상 2주 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공정위 역시 10% 내외의 간단한 분쟁 사안을 제외한 다수의 법적 분쟁은 외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뒤 재판 관련 담당자 선정, 업무 배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쿠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작년말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때 국내 최상위권에 꼽히는 여러 대형 법무법인들이 쿠팡과의 계약으로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사상 최초 동일인 취소 처분 소송이라는 점에서 향후 쿠팡-공정위간 소송은 업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최종적으로 양측 가운데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미국 국적인 김유석 부사장의 ‘친족 경영’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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