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국민 자산 형성을 내세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선착순 판매에 따른 가입자 쏠림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막기 위해 판매사 전산 점검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공모펀드 운용사, 판매사인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이고 많은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펀드 가입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판매 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올해 판매 물량은 일반 국민 대상 6000억원이다.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소진되면 판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펀드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6000억원씩 5년 동안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결성금액의 60%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된다. 정부는 국민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이 후순위 출자분이 국민 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다만 이는 개별 투자자의 손실을 20%까지 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손실 부담은 투자자별 계좌가 아니라 펀드 안의 자펀드 단위로 적용되며, 재정 출자분도 전체 결성액이 아닌 국민 투자금 기준으로 산정된다. 금융위는 “개인별 투자금액의 20%에 대해 재정으로 손실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언제, 어디서 가입하나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판매사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이다.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아이엠뱅크·기업·경남·광주·부산은행이 참여한다. 증권사는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 등이다. 키움증권은 온라인 전용 판매사다.

 

가입 가능 시간은 판매사별로 다르다. 은행은 모두 오전 9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증권사는 회사에 따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판매를 시작한다. 대부분 당일 판매는 오후 4~5시 사이 종료되지만, 아이엠뱅크는 온라인에서 밤 11시 50분까지 가입할 수 있다.

 

◇ 서민전용 물량은 어떻게 배정되나

 

전체 판매액 6000억원 가운데 20%인 1200억원은 서민전용 물량으로 배정된다. 서민전용 물량은 판매 첫 2주인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된다.

 

서민 기준은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요건과 같다. 근로소득은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첫 2주 안에 서민전용 물량이 모두 팔리지 않으면 남은 물량은 3주 차인 6월 5일부터 일반 국민 대상 물량으로 전환된다.

 

다만 판매 첫 2주 동안 서민전용 상품만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판매 시작일부터 서민 배정분을 포함한 전체 물량이 동시에 판매된다고 설명했다.

 

◇ 온라인 가입 쏠림은 어떻게 관리하나

 

정부와 판매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첫 주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제한적으로 운용한다. 판매 첫 주인 5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 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는 고령층 등 영업점 방문 가입자가 온라인 가입자에 밀려 초기에 기회를 놓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선착순 판매 방식인 만큼 출시 초반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일시적인 가입자 쏠림에 대비해 각 판매사가 서버 용량 확충, 집중 모니터링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사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소 가입금액과 가입한도는

 

1인당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은행에서 가입하려면 1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증권사 15곳 가운데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곳은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증권사는 최소 가입금액이 100만원이다.

 

가입한도는 계좌 유형에 따라 다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반계좌로 가입할 경우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 가입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가입 당일 혼잡을 줄이기 위해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온라인 가입자의 경우 실물 서류 대신 발급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판매사별로 확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필요하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가 가입하려면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 적금처럼 매달 넣을 수 있나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립식 상품이 아니다. 가입 시점에 투자금을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방식이다.

 

또 5년 만기 환매 금지형 상품으로 설계돼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예·적금처럼 중간에 해지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원금은 보장되나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해당 상품에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한다고 해서 원금 손실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국민 투자금 6000억원, 재정 후순위 출자 1200억원,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이 함께 조성되고,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과 운용사 시딩투자금이 국민 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예시를 들어 국민투자금 1000억원, 재정 200억원, 운용사 시딩투자금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은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에 대해 우선 손실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별 자펀드 전체 결성액 1212억원의 20%인 약 242억원까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세제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진다. 3000만원 이하 투자금에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는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차례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금융당국이 판매사 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금융당국은 이번 상품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정책형 펀드인 만큼 상품 구조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 후순위 출자’가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전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상품 구조와 원금 손실 가능성, 펀드 만기 5년 등에 대해 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직원 교육에 힘써달라”며 “국민들이 잘 몰라서 펀드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판매사들이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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