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5월 중하순까지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세금 99억77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세 체납관리단에 투입한 예산은 42억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두 배 실적을 거둔 셈이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실적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80일간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채용해 운영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현장 방문 실태가 진행됐고, 국세청 징세부서는 체납자 상황에 따라 복지 연계 또는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현장실태확인 및 지원 업무를 맞으며, 실제 징수활동에는 국세공무원만 투입된다.

 

 

이 기간동안 실제 납부한 체납자는 6022명, 납부된 체납세금은 99억7700만원이지만, 실제 이번 활동으로 거둘 체납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나눠서 내겠다는 분납희망자가 1만230명이나 됐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에 대해선 추적조사팀이 재산은닉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가운데 904명에 대해선 지자체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 8535명 중 4786명의 실태를 확인하고, 최종심의를 거쳐 479명(75억원)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했다.

 

현재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중 2027년도 체납관리단 모집 시 지원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에 이르는 등 근무 만족감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방국세청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 체납관리단과 융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중부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원(기간제 근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에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부산국세청은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위해 제작한 체크리스트, 리플릿 등 업무 지원 방안을 만들었다. 체납자가 감사하다며 직접 전한 메시지도 공유했다.

 

 

광주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사례를 공유했다.

 

 

국세청은 오는 6월 말까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을 추가 채용해, 연내 총 3000명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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