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녀 슈퍼카 주고 빌딩 지분까지…국세청, 편법 증여 세무조사 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녀에게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빌딩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모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K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취득가액 약 2억원 이상인 슈퍼카를 보유했다.

사주 L의 자녀 M이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약 3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추가로 법인 명의로 사고, 사실상 자녀 M에게 귀국 선물로 사적 사용하게 했다.

㈜K는 해외 체류자들을 국내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인건비 약 5억원을 부당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자녀 M은 과거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부모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취득자금 약 50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납세자 권익 보호 앞장" 백진수 천지관세법인 대표관세사, 2026 관세대상 영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천지관세법인 백진수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사학회(회장 최준호)가 주관한 '2026 관세대상'에서 관세 컨설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관세학회는 지난 5월 29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2026 관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관세행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 관세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관세사와 관세법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백진수 천지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자문, 관세조사 및 불복 대응, 수출입 기업 맞춤형 관세 컨설팅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관세 컨설팅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대상은 한국관세학회가 관세업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건전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관세사 및 관세법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상으로, 업계 내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관세 컨설팅 부문은 기업의 무역 실무 지원과 관세 리스크 관리,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백 대표관세사는 20여 년간 관세 컨설팅 분야에 몸담으며 관세평가, 품목분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대응, 관세조사 및 조세불복 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

최병곤 인천세무사회장, ‘찾아가는 간담회’로 회원 소통 강화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관내 15개 지역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해 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지역세무사회 간담회’에 본격 착수하며, 현장 중심의 회무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병곤 회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소통하는 인천회, 회원과 함께하는 인천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히 과거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일선 현장에서 회원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회무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행보에는 최병곤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 부회장, 주영진 부회장이 함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장단은 파주, 부천, 연수, 의정부, 인천, 김포지역회를 방문해 현장 밀착형 회무를 펼치고 있다. 첫 포문을 연 파주지역세무사회 간담회(3.11)에서 회원들은 명의대여 제보 시 정화조사의 적극적인 실시를 건의했으며, 특히 청년세무사들을 지역회 운영위원으로 임명해 그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본회·지방회 회무 참여 시 교육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부천지역세무사회 간담회(3.18)에서는 청

[신간] 오페라로 풀어낸 세금 이야기...'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 출간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고 증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상속·증여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생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오페라 속 이야기를 통해 상속과 증여 문제를 풀어낸 이색 교양서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KBS 클래식FM PD 출신 공인회계사 강성민과 회계법인 컨설턴트 윤형산이 공동 집필한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증여세를 오페라 속 이야기와 인물을 통해 쉽게 풀어낸 책이다. 저자들은 오페라가 인간의 사랑과 욕망, 죽음과 재산, 갈등과 화해를 담고 있는 드라마라는 점에 주목했다. “오페라와 상속”이라는 다소 낯선 조합이지만, 이야기 구조 속에 세금 문제를 녹여내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 나열하기보다 작품 속 인물들의 상황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책에는 모차르트, 로시니, 도니제티, 베르디, 바그너, 푸치니 등의 대표 오페라가 등장한다. '사랑의 묘약'의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연임 확정…2기 체제 시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26일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에 최 회장만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투표 없이 후보자가 당선자가 된다는 임원 등 선거 규정에 따라 최 회장은 다음 달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 2기 체제를 시작한다. 최 회장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신외감법 발의를 주도했다. 30여년 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회계사 제자들을 배출했다. 한국증권연구원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금융학회장,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4년 한공회장에 당선,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를 구체화하고, 지방 공인회계사를 조직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세계회계사대회도 유치했다. 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8년 6월까지다. 한편, 선출 부회장직에는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가, 감사에는 박근서 성현회계법인 대표가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