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국세청이 설마 그 많은 거래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 기업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과거에는 그 말이 맞았다. 전국 수백만 명의 납세자와 수많은 기업의 거래를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국세청은 더 이상 사람의 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AI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수많은 거래 속에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탈세 사실 자체를 찾아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AI가 하는 일은 조금 다르다.

 

AI는 '패턴'을 본다

AI는 탈세 금액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흐름'을 찾는다. 같은 업종인데 유독 매출 대비 이익률이 낮은 회사, 거래처 구조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한데 특정 기업만 비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AI는 이를 이상 징후로 인식한다. 동종 업계 수천 개 기업의 데이터와 즉시 비교하고, 차이를 수치로 계산한다.

 

 

법인카드·계좌 흐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

법인카드 사용 패턴도 분석 대상이다. 주말마다 특정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결제가 발생하거나, 가족 생활비로 추정되는 소비 패턴이 계속 나타난다면 AI는 이를 일반적인 사업 경비 사용 패턴과 비교해 차이를 포착한다.

 

계좌 흐름은 더욱 정밀한 분석 대상이다. 회사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뒤 가족 계좌를 거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래가 반복되면, AI는 그 흐름을 하나의 연결 구조로 인식한다. 과거 조사관이 며칠씩 들여다봐야 찾을 수 있었던 거래가 이제는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된다.

 

가업승계·상속세도 AI 분석망에 들어왔다

최근에는 가업승계와 상속세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 가족 간 자금 이동, 증여 의심 거래, 차명계좌 의심 패턴 등이 데이터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과거에는 개별 사건으로 보였던 거래들이 이제는 수천만 건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된다.

 

 

AI 시대 세무관리, 이제 달라져야 한다

AI 시대의 세무관리는 더 이상 세금 신고만 잘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국세청의 AI는 사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더 오래 기억하며, 더 빠르게 비교한다. 이제 세무조사는 신고서를 검토하는 시대에서 거래 패턴을 분석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AI 시대 세무관리 3원칙

▶거래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은 처음부터 계좌에서 분리하라.

▶증빙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영수증·계약서·이메일 등 거래 근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라.

▶자금 흐름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계좌 경유, 현금 인출, 불명확한 입출금은 사전에 정리하라.

 

 

 

[프로필] 이봉구 세무사
•(현)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교수(세무조사과목)

•(전) 국세청 19년 근무

•세무조사·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조세불복 전문

•유튜브: 세무사이봉구 / 세무조사 5분 특강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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