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신구(新舊) 간의 갈등'은 새로운 세력·가치·제도와 기존 세력·가치·제도가 충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때문에 신구 간의 갈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조직 그리고 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특히 정치 분야의 갈등은 기성 정치인과 신진 정치인,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 등으로 정당의 운영 방식에서부터 정치개혁의 방향성과 속도 그리고 이념을 둘러싼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갈등은 세대교체 요구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기득권과의 충돌로 정당들은 분당까지 불사하는 큰 충돌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정당들의 당대표 선출 역시 이념과 노선 등 신구 간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신구 간의 갈등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부동산·도시개발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도심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찬성과 반대로 나타나기도 하며 원주민과 신규 유입 주민 간 갈등, 기존 생활환경과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개발 방식과 새로운 개발 방식에 대한 이해 상충으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공공주도형 개발이냐 아니면 민간 주도형 개발이냐 또 아니면 획일적 개발이냐 복합용도개발이냐 또 아니면 소유자 중심개발이냐 아니면 임대 등 공유형 복합개발이냐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기업과 조직 내 세대 간 업무 문화의 충돌, 디지털 전환의 갈등을 비롯하여 요즘 확산되고 있는 종이 문서에서 전자결재로, 오프라인 영업에서 온라인 플랫폼 영업으로, 전통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업 등 신구 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가 되었던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다. 사회·문화 분야의 신구 갈등은 정치적 존립과 국민 생활 가치도 위협할 수 있다. 그 예가 바로 가치관의 갈등이다.

 

이는 전통적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로의 갈등,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권위 존중과 수평적 관계, 결혼·출산 의무와 개인 선택 존중 그리고 생활양식의 갈등도 있다. 이는 현금 사용과 모바일 결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등 많은 부분에서 나타난다. 교육 분야의 신구 갈등도 있다.

 

지금까지 교육이 암기 위주 교육이었다면 최근의 교육은 창의·토론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의 변화, 종이 교과서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입시 중심 교육에서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신구 갈등은 전통 상인과 신규 상인 간의 갈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상권 활성화 방식 차이의 갈등, 지역 운영 방식에 따른 주민 간 갈등 등 신구 간의 갈등은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지방선거가 끝나고 발생하는 신구 간의 갈등이 바로 전임자의 추진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로 대표적 신구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최근 필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경험하고 있다.

 

전임자의 지역사회 추진 사업이 신임 당선자와 인수위에 의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전문가로서 전임자가 결정한 사업이 잘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사업이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었는지, 특히 주민과의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친 사업인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은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되었는지 반문하고 싶었다.

 

물론 전임자는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잘못된 판단이 있어도 그 공이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라 안타깝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동작구 흑석동 유수지다. 필자가 답사를 해본 이곳은 과거 연못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지금은 흑석동 지역의 생활폐수를 모아 한강으로 방출하는 유수지다.

 

문제는 유수지의 위치다. 유수지는 흑석동 대로변 중심에 위치하고 유수지 바로 앞은 9호선 지하철역 출구가 있다. 이렇게 좋은 위치를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건너편 한강변으로 이전을 하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음에도 포기하고 존치시켰던 이유가 궁금해졌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국가적 손실이며 오가는 주민들에게 냄새가 나는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큰 불편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인은 인수위와 상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한강변으로 이전하겠다고 한다.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다.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전한다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최첨단시설로 지하에 설치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 편의시설이 되도록 만들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결정된 구정의 일들을 바꾸려는 당선자의 생각과 인수위의 생각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신구 간의 갈등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정치적으로 집권 세력이 바뀌면 일부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변화가 누구를 위한 변화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신구 간의 갈등은 단순한 세대 간, 전임자와 신임자의 갈등이 아니라 기득권과 혁신, 안정성과 변화, 경험과 창의성이 충돌하는 사회 변동 과정의 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때다.

 

그래서 더 나은 시대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동작구의 류삼영 당선인을 만나본 결과 당선인은 민주주의의 뜻이 바로 국민, 구민이 주인인 나라 그래서 구민이 중심이 되고 구민의 의견을 들어 구를 이끌어가겠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 마음이 놓이면서 시종일관(始終一貫)이라는 문구가 생각이 났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지금은 당선인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한다.

 

시종일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수행하는 말로 일관성과 성실함을 강조하며, 신념이나 목표를 끝까지 유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인은 구정을 살피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처음 마음먹은 그대로 구민이 주인인 구정을 살펴주기 바란다.

 

 

[프로필]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현)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 (현) 한국부동산융복합연구원 원장
• (현)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 (전) ㈔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 회장
• (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
• (전) 용산구, 강남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 (전)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전)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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