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14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쿠팡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신청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에게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 효력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 여기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집행정지 인용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공정위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에 지난 5월 8일 쿠팡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다음날인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6월 16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 앞서 “사건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공정위 결정의 효력을 7월 15일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변경 효력 정지 인용' 이후 본안 소송 어떻게 될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법원이 김범석 의장과 관련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과 함께 ‘자료 제출 요청 효력’까지 일시 정지함에 따라 쿠팡은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면서 “따라서 쿠팡은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변경 결정 논리의 허점을 찾기 위한 법리적 다툼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법원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변경이 추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동일인 지정 변경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이라며 “이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공정위가 제기한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경영 참여와 관련된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상적인 임원 수준의 통상적 업무 수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승리의 추가 쿠팡 쪽으로 기울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정위가 불리하거나 쿠팡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적으로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효력 정지 신청을 대부분 수용하는 추세다. 이번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은 사실상 전부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본안 소송에서는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각자의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결재 문서, 이메일, 회의록 등을 근거로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 과정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이에 반해 쿠팡은 김유석 부사장이 미등기임원인 점, 국내 쿠팡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2023년 공정위가 김유석 부사장의 재직 사실과 역할을 인지했음에도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점 등을 내세울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쿠팡은 김유석 부사장의 역할이 ‘총수일가의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임원 활동에 따른 ‘통상적 근로 제공’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일 법원이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변경 조치 등을 효력 정지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다”며 “현재 공정위는 재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효력 정지 인용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등은 현재 본안 소송이 별개 진행 중인데다 사안별로 소송기간이 최소 1년에서 3·4년 가량 걸리기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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