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상임위원회 명단 배정 등 실무적인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여야 간사 선임 불복으로 국회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과 세제 개편을 다뤄야 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장 체제 하에 여당 간사로 오기형 의원을 선임하며 조특법 등 세법개정안 발의와 심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재경위에는 조승래 위원장과 오기형 간사를 비롯해 김남준, 김성환, 김영환, 김태년, 문진석, 신정훈, 안도걸, 어기구, 윤후덕, 이광재, 정성호,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중진·전문가들이 대거 배치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권영세,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유상범, 윤영석, 이인선, 이진숙, 임이자, 최은석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준석(개혁신당), 이춘석(무소속) 의원 등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측 간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일단 이 구성대로 상임위에 참여해 시동을 걸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의 타협안이 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원 구성 협상이 이처럼 손을 쓸 수 없는 정지 상태에 빠진 가운데, 오늘(2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여야 간 전면전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종료되는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을 증원하는 법안을 상정·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보복용 특검'으로 규정,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고 윤상현 의원을 필두로 윤용근·김태규·이진숙·김민전 의원 등이 나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총집결령을 내리고 24시간이 지난 후 180석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단독 표결 처리를 공언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관위 특검 추진 등 대형 쟁점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데다, 원 구성 협상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서 이번 교착 상태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시작되는 내달 18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상임위 구성 뿐만 아니라 현안 태스크포스(TF) 중심의 대여 투쟁을 검토 중이며, 여당 내부에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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