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최근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국민 현장과 괴리된 채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 의해 세제가 함부로 다뤄지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세무사회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조세 제도 개편에 적극 나설 방침을 전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박명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와 공동으로 ‘국민이 주인인 세금 제도 만들기: 1세대 1주택 과세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세금은 국가 운영 위한 국민과의 약속…현장 외면한 세제는 죄악”

이날 개회사에 나선 구재이 회장은 부동산 세제가 국민의 실생활 및 기업 활동과 직결된 초미의 관심사임을 강조하며 현행 세제 논의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구 회장은 “최근 지방선거와 대통령 주관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치며 부동산 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민의 현장과 괴리된 세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 필요한 세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일부 자칭 전문가들이 세제를 함부로 다루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제도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서로 분담하기로 한 ‘약속’”이라며 “국민과 동떨어진 세금 제도는 세정 당국이나 정치권에 있어서 일종의 죄악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1세대 1주택’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1세대 1주택 제도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본래 목적보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남·오용되어 온 측면이 크다”면서 “이제는 보유세 강화 및 과세 기준 정비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제도에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 전문가들이 비로소 입을 열고 제도 개선에 직접 나설 때 비로소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기업 활동도 활성화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무 넘어 조세 입법까지…국민 지키는 든든한 세무사회 될 것”

구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조세 제도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구 회장은 “1세대 1주택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그리고 기업 과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한국세무사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을 지키는 납세자연합회, 조세·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정책학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조세 현장에서의 실무에만 그치지 않고 조세 정책과 조세 입법에 이르기까지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국민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학계·납세자단체 연대…취득·보유·양도 전 단계 개편 모색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이자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와 좌장을 맡은 이전호 강남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마정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센터장, 고경희 세무사(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함께 주최에 나선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부동산 세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쓰려는 우를 범하지 않고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정책 담당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한석 한국조세연구소 소장 역시 “이번 토론회가 국가 조세 제도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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