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 기준율, 15% 미만 하향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세부담률 기준을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인 15% 미만으로 조정한다.

OECD 주요국 등은 기업들의 저세율국가 세율쇼핑을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묶고, 관련 과세 등에 나서고 있다.

재경부는 독일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시점인 2024년부터 CFC 판단기준을 25%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세율 기준을 일원화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이중 모니터링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화우, ‘감사행정 전문가’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영입…공공사업∙행정규제 리스크 대응 강화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 화우는 손창동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12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손 고문은 감사원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 감사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감사원에 입직해 약 30년간 근무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주요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재심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2017~2018년에는 제2사무처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업무 전반을 지휘했다. 감사실무에서도 손 고문은 감사원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베테랑이다. 재정∙경제감사국장으로서 국

[개업] 최상로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세무법인 동광' 개소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세공무원 교육원장과 대한주정판매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상로 세무법인 동광 대표세무사가 이달 20일 국세청 선후배, 동료, 지인 등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최상로 전 교육원장은 26여년간 몸 담았던 정든 국세청을 떠나 6년 동안 대한주정판매 대표이사의 소임을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동광(서초동, 르네상스빌딩)에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 한다. 최 세무사는 “그동안 제 삶의 큰 고비 때마다 저에게 보내주신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제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장해 올 수 있었음을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새로운 출발점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은혜를 갚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62년 ▲충남 홍성 ▲대전 대신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기관 승진 ▲영덕세무서장 ▲주일본한국대사관 국세참사관(동경주재관) ▲국세청 조사1과장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심사1담당관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한주정판매(주) 대표이사 ▲세무법인 동광 대

이삼문 세세회장, 자선골프대회 성금...'은혜동산' 쌀 물품 전달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 이하 세세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 29일 세세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로 3년째 이루어진 기부 행사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회장과 세대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세대 2기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세세회 제6대 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세세회 배정용 자문위원, 세세회 홍인수 수석부회장, 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 정충우 회장과 사회복지법인 오덕희 원장, 이미정 사무국장과 원우 20여명이 함께했다. 앞으로도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는 자선골프대회 등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힘쓸 예정이다.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는 ▲초대 한장석 회장 ▲제2대 박금한 회장 ▲제3대 강신성 회장 ▲제4대 김형상 회장 ▲제5대 배형남 회장 ▲제6대 이종탁 회장 ▲제7대 김승한 회장 ▲제8대 임재경 회장 ▲제9대 안만식 회장 ▲제10대 황성훈 회장 ▲제11, 12대 이삼문 회장이 이끌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구재이 세무사회장 “현장과 괴리된 '非 전문가' 주택 세제 논의는 위험천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최근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국민 현장과 괴리된 채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 의해 세제가 함부로 다뤄지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세무사회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조세 제도 개편에 적극 나설 방침을 전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박명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와 공동으로 ‘국민이 주인인 세금 제도 만들기: 1세대 1주택 과세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세금은 국가 운영 위한 국민과의 약속…현장 외면한 세제는 죄악” 이날 개회사에 나선 구재이 회장은 부동산 세제가 국민의 실생활 및 기업 활동과 직결된 초미의 관심사임을 강조하며 현행 세제 논의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구 회장은 “최근 지방선거와 대통령 주관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치며 부동산 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민의 현장과 괴리된 세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 필요한 세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일부 자칭 전문가들이 세제를 함부로 다루는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