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미래적금 가입 여부와 정부기여금 비율을 결정하는 ‘최종심사 결과’가 계좌 개설 기간 도중 뒤집혔다.

 

일부 신청자가 우대형 판정을 믿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뒤 일반형으로 정정 통보를 받으면서, 최종 안내 전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심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31일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일부에게 가입 심사 결과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서금원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 정보에 오류가 발견됐다고 안내했다. 재확인 결과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신청자의 가입 유형은 우대형에서 일반형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매월 납입액에 적용되는 정부기여금 비율도 12%에서 6%로 낮아졌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형에는 납입액의 6%, 우대형에는 12%의 정부기여금이 붙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가입자가 월 한도인 50만원을 36개월 동안 모두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이때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108만원, 우대형 216만원으로 108만원 차이가 난다. 은행 금리를 제외하고도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두 배로 달라지는 구조다.

 

◇ 일반·우대형, 관계기관 정보로 자동 판정

 

이번 사안은 신청자가 일반형과 우대형 가운데 하나를 잘못 선택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유형은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소득, 중소기업 재직 여부, 소상공인 자격 등을 관계기관 정보로 확인한 뒤 서금원이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 출시 전 자료에서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과 전산으로 정보를 연계해 별도 서류 없이 심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신청 후 개인·가구소득과 중소기업 요건을 함께 심사받는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매출액과 업종, 휴·폐업 여부 등의 추가 심사를 거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서금원이 개별 통보하는 판정은 금융위 공식 자료에도 ‘최종심사 결과’로 명시돼 있다. 우대형 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자가 해당 결과를 잠정적이거나 재검토가 예정된 판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청년미래적금에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234만3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7월 6일부터 3주간 자격심사를 진행해 같은 달 24일 결과를 개별 안내하고, 적격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도록 일정을 정했다.

 

따라서 지난달 31일 발송된 정정 안내는 최초 심사 결과 통보 이후이자 계좌 개설이 시작된 뒤에 이뤄졌다. 신청자가 새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 뒤 심사 오류가 확인된 셈이다.

 

◇ 우대형 믿고 갈아탔는데…기존 도약계좌 복구 착수

 

심사 결과 번복의 여파는 단순 가입 유형 변경에 그치지 않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해지 문제로까지 번졌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갈아타기 순서도 당국이 구체적으로 정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새 상품에 돈을 납입할 수 있다.

 

일부 신청자는 이 절차에 따라 우대형 판정을 확인하고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했다. 그러나 이후 일반형으로 판정이 바뀌면서 상품을 갈아탄 판단의 전제도 달라졌다. 실제로 7월 24일 우대형 통보를 받고 30일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뒤 31일 일반형 정정 문자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에 따라서는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으로 옮기는 것보다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모든 가입자에게 어느 상품이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일반형 판정을 받았다면 갈아타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이 가입 승인 전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도 심사 결과가 상품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이 안내한 절차를 그대로 따른 뒤 심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일부 가입자는 이미 해지한 청년도약계좌를 다시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금원은 관계기관의 기업정보를 연계·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부정확하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부 신청자의 가입 유형이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됐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서금원은 잘못된 우대형 통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가 기존 계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지 취소와 복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정 대상의 정확한 규모와 오류가 발생한 정보의 구체적인 출처, 최초 심사 이후 재검증 과정에서 추가로 적용된 확인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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