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1년 미만인데도 저세율 적용한 대주주…주식 양도세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30%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신고한 일반기업 대주주(중소기업 외 법인)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또다른 갑(甲)은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 ㈜A의 대주주로서 ㈜A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율이 잘못됐는데,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로 1년 이상 보유분의 경우는 20~25% 세율이지만, 1년 미만 보유분을 팔았을 경우는 세율이 30%를 적용해야 했다.

국세청 신고검증 결과, 갑(甲)이 1년 미만 보유분을 팔은 것으로 확인돘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를 안내했다.

[개업] 최상로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세무법인 동광' 개소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세공무원 교육원장과 대한주정판매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상로 세무법인 동광 대표세무사가 이달 20일 국세청 선후배, 동료, 지인 등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최상로 전 교육원장은 26여년간 몸 담았던 정든 국세청을 떠나 6년 동안 대한주정판매 대표이사의 소임을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동광(서초동, 르네상스빌딩)에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 한다. 최 세무사는 “그동안 제 삶의 큰 고비 때마다 저에게 보내주신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제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장해 올 수 있었음을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새로운 출발점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은혜를 갚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62년 ▲충남 홍성 ▲대전 대신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기관 승진 ▲영덕세무서장 ▲주일본한국대사관 국세참사관(동경주재관) ▲국세청 조사1과장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심사1담당관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한주정판매(주) 대표이사 ▲세무법인 동광 대

이삼문 세세회장, 자선골프대회 성금...'은혜동산' 쌀 물품 전달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 이하 세세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 29일 세세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로 3년째 이루어진 기부 행사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회장과 세대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세대 2기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세세회 제6대 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세세회 배정용 자문위원, 세세회 홍인수 수석부회장, 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 정충우 회장과 사회복지법인 오덕희 원장, 이미정 사무국장과 원우 20여명이 함께했다. 앞으로도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는 자선골프대회 등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힘쓸 예정이다.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는 ▲초대 한장석 회장 ▲제2대 박금한 회장 ▲제3대 강신성 회장 ▲제4대 김형상 회장 ▲제5대 배형남 회장 ▲제6대 이종탁 회장 ▲제7대 김승한 회장 ▲제8대 임재경 회장 ▲제9대 안만식 회장 ▲제10대 황성훈 회장 ▲제11, 12대 이삼문 회장이 이끌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구재이 세무사회장 “현장과 괴리된 '非 전문가' 주택 세제 논의는 위험천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최근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국민 현장과 괴리된 채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 의해 세제가 함부로 다뤄지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세무사회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조세 제도 개편에 적극 나설 방침을 전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박명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와 공동으로 ‘국민이 주인인 세금 제도 만들기: 1세대 1주택 과세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세금은 국가 운영 위한 국민과의 약속…현장 외면한 세제는 죄악” 이날 개회사에 나선 구재이 회장은 부동산 세제가 국민의 실생활 및 기업 활동과 직결된 초미의 관심사임을 강조하며 현행 세제 논의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구 회장은 “최근 지방선거와 대통령 주관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치며 부동산 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민의 현장과 괴리된 세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 필요한 세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일부 자칭 전문가들이 세제를 함부로 다루는 일까

세무법인 한영,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M&A 자문기관’ 등록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김대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M&A 활성화 지원사업’의 M&A 자문기관으로 등록됐다. 전국의 세무법인 가운데 M&A 자문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세무법인 한영이 3번째로, 세무 전문성을 앞세워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와 기업 매각·인수 자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 지원센터)는 이달 16일 2026년도 제4차 M&A 자문기관 신규등록 평가에서 세무법인 한영을 자문기관으로 등록했다고 공식 통보했다. 자문기관 등록은 최근 3년 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자문 및 성사 실적, 전문 컨설턴트 보유 현황, 대표이사의 전문자격 보유 여부, 향후 M&A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와 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만큼, 세무사 자격을 갖춘 대표진과 세무 실무 역량이 이번 등록의 밑바탕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M&A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