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자 용인·평택 펩(Fab) 조기 가동과 광주·호남 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용인 및 평택 펩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오는 2028년 광주·호남 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서남권 반도체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산 3000억원을 내년부터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중 1조5000억원 규모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도 연계해 1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와 인재양성 전주기 지원을 위한 예산도 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국산 NPU와 AI모델 및 서비스를 통합 최적하는 기술개발에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NPU는 기존 GPU 대비 전력소모를 줄이면서 개별 AI서비스에 특화된 반도체다.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화합물반도체 시제품 제작과 실증을 위한 R&D 상생팹도 구축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480억원을 투입하고 중소 팹리스 기업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K-AI 반도체 기업이 풀 스택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도체 풀 스택 레퍼런스(Full-Stack Reference)는 반도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와 응용 서비스까지 AI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 계층을 통합해 실제로 구축하고 검증한 모범 사례 및 전주기 생태계를 뜻한다.
여기에 정부는 서남·동남·대경권 등 남부권에서 총 670명의 반도체 혁신벨트 특화인력을 양성하고 AI반도체 등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총 1320명 양성을 위한 투자도 단행하기로 했다.
반도체 부지의 핵심 요소인 전력·용수와 산업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2조1000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산단)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881억원을 들여 지중 송전망,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를 선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입지에 적합한 변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65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과 잉여 전력 저장 확대를 위한 송·배전 ESS구축 등을 위한 예산은 6108억원이 배정됐다.
서남권·충청권 반도체 산단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4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중 1277억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및 협력업체의 공업용수 수요 대응을 위한 용수공급·수자원 시설 확충에 쓰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새만금 산단에 2000억원을 투입해 장기임대용지와 공동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로 등의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속하고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면서 “특별회계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거점 확충,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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