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세종 이전 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기관과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 금융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이헌승, 박수영, 김미애, 서지영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걷어차며 320만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부산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이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주요 금융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는 만큼 금융정책·감독기관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부산 문현지역은 노무현 정권 당시 논의를 거쳐 2009년에 금융 중심지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핵심 금융기관이 부산에 모여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까지 합류한다면 금융·금융감독을 하나로 묶는 금융클러스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전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다.
의원들은 “이재명 정권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 대신 산업은행의 10분의 1 규모인 동남권투자공사로 대체하려 한다”면서 “고래를 약속해 놓고 고등어 한 토막 던져주며 부산 시민을 달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놓고 부산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800조원 투자를 밀어붙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20조원의 특별지원금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약속한 반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포퓰리즘’으로 폄하하고 산업은행 본점 이전이라는 부산과의 약속은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 홀대를 멈추고 부산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금융 수도로 성장해 뉴욕, 런던, 홍콩 등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 이전 요구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이전이 금융위기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금감원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지방 이전이 확정될 경우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젊은 직원일수록 이직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역시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기에 앞서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의 세종 이전 여부뿐 아니라 금융기관을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지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금융권 내부 반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