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21만4000명의 국세 체납자 실태확인을 마치고, 이중 생계가 어려운 2400명에 돌봄‧의료‧주거 등 복지지원을 연계했다.

 

또한, 생계 곤란 체납자 7345명에 대해선 1208억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줬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9일 ‘모범 실태확인원 포상 및 체험수기 수상자 시상식’을 열고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실태확인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 및 그 가족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1차 실태확인원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지난 8월 27일 청년 실태확인원 간담회 등 납세자를 직접 마주해 온 초대 실태확인원들의 활동을 독려해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초부터 10월 8일까지 1차로 7개 지방국세청 500명 규모로 가동됐으며, 지난 7월부터 추가로 2차 체납관리단 2500명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지난 7월부터 3000명 규모로 가동했으며, 10월에는 추가로 4000명이 증원‧배치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1, 2차 확인원 활동을 모두 합쳐 8월까지 국세 체납자 21만4000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마쳤으며, 실태확인 도중 생계곤란 체납자 2400명에 대해선 돌봄‧의료‧주거 등 복지부‧지자체 복지 시스템과 연계했다.

 

동시에 생계형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신청한 1만8723명 가운데 1만5712명의 실태확인을 마쳤으며, 7345명의 납부의무 소멸해줬다(1208억원 규모).

 

국세청은 조세정의 실현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보살핀 ‘모범 실태확인원’ 21명을 선발해 국세청장 명의의 포상을 전달했다. 포상대상자는 ▲동료 실태확인원 평가 ▲운영·동행 공무원 평가 ▲실태확인 성과평가 등을 거쳐 선발됐다.

 

 

◈ 희망 잇게 해준 공감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의 활동은 체납자들로 하여금 고지서나 독촉장으로만 접하던 세무서를, ‘자신의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체납자들에 대해 지자체·경찰 등과 협업해 도움을 제공하는 등 복지 연계 활동에도 나섰기 때문이다.

 

실태확인원들 열흘간 진행된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체납관리단 활동이 ‘체납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이웃의 삶’을 보게 해주었다는 공감 어린 이야기들을 전했다.

 

이들은 수기를 통해 처음에는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한 활동으로 현장으로 나갔지만, 실제 어려운 체납자들을 마주한 뒤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맞잡는 일, 다시 사회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까지도 체납관리단의 역할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소속 전화실태확인원 강미영 씨는 “너무 오래 혼자 견디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은 할 수 있었다”며, “실태확인원의 역할이 단순히 체납액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를 사회와 다시 연결하는 것이며, 아 과정에서 그 분이 오히려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활동은 여러 변화를 이끌어냈다.

 

실태확인원 A씨는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모 공단에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책으로 배울 수 없었던 경험을 체납관리단에서 배웠다”며, “면접에서도 많은 관심과 꼬리 질문을 받았는데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B씨는 보육원에서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 연락이 닿은 부친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다가 막대한 금융 채무 등을 떠안고 체납자가 된 30대 체납자를 주민센터를 통해 구직과 연계했다.

 

C씨는 유일한 소득원인 기초연금을 불법 사채업자에게 10년 넘게 갈취당한 80대 체납자에 대해 경찰에 사건 접수와 수사를 촉구하고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D씨는 도시가스와 수도마저 끊긴 낙후된 거주지에서 홀로 사는 70대 체납자를 지자체 연계를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를 지원했다.

 

다만, 호화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납부 기피 혐의를 찾아낸 사례도 있었다.

 

E씨는 월세·관리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급 주택에서 살면서 수년 전 고액의 강의료를 챙겼던 체납자를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보고하고, 그 결과 재산추적조사 검토 대상에 올리게 하기도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가가 국민을 먼저 찾아가는 체납관리단 활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라며, “여러분이 확인한 것은 숫자가 아닌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체납관리단 활동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러분이 뜨거운 열의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실태확인원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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