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N잡러·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세율을 3.3%에서 2.2%로 33%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세무행정 측면에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간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가 각각 참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등 인적용역소득자들로부터 직접 세금 관련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안도걸·김영환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강민국 의원 등 여야 재경위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용역 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현재 인적용역 소득자 원천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3.3%지만,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2.2%로 낮추려 하고 있다.

 

세무행정 측면에선 ▲국세청 무료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및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체감형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종소세 환급 관련 지난달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및 영세납세자에게 수수료 없는 환급금을 안내하고,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이용하여 안내된 내용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ARS 신고 시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 추가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원래는 인적용역 소득자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을 받지 못했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등록 및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수집하는 소득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절차도 간소화하고 인적용역 소득자의 구직활동에 도움되도록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정서에 근무처 등의 근무경력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징수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가동하고, 폐업한 체납자가 재기하는 경우 가산세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징수특례 대상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했다. 특히 징수특례 기준 체납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대폭 올려 지원 범위를 넓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는 정부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영세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하여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다”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기형 의원(재경위 여당 간사)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배준영 의원(재경위 야당 간사)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적용역소득자분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오늘 약속한 세정지원 대책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지켜보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적용역자들의 세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분들의 권익 보호와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입법·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와 국세청이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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