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시행 유예를 거론 내지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미비하다, 코인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한결같은 이유다.

 

글로벌 분석기관은 코인 시장을 중국‧이란‧러시아 등의 검은 돈이 오가는 통로로 보고하고 있고, 한국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의 67%가 코인시장에서 벌어진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

 

가상자산 유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정확히 역행한다. OECD는 이러한 검은 돈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등과 가상자산 보고 체계(CARF)를 수립했으며, 한국은 48개 주요국과 함께 내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 교환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이러한 국제적인 국제자금세탁방지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뿐더러, 계속 검은 돈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검은 돈의 온상 ‘코인 시장’

 

검은 돈의 생명은 익명성이다. 나라나 회삿돈을 빼돌려도 내 돈인지 몰라야 그게 비자금이 된다. 소득‧자산 은닉을 먹고 자라나는 비자금은 반드시 탈세를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공동체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코인에는 이미 검은 돈이 판치고 있다.

 

9월 29일 관세청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규모는 12조140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이 이 기간동안 적발한 전체 환치기 금액의 67%이며, 이와 연관된 피의자 34명 중 79%인 27명이 중국인이었다.

 

2024년 1월 1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통해 5800억원대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일당들에 대해 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10월 2월에는 대구세관이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통해 9200억대 불법 환치기를 벌인 국제조직을 적발한 바 있다.

 

2026년 1월 서울본부세관의 1400억원대 환치기 일당 적발, 2026년 5월 또 서울본부세관의 테더를 이용한 580억대 불법 러시아 환전상 적발, 2026년 7월 관세청 본부의 900억대 수출대금 은닉한 기업사건, 2026년 8월 인천본부세관의 507억 규모 중고차 불법수출 및 2796억 규모 환치기 사건 등 무수한 사건들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불법적인 거래와 검은 돈을 주고 받았다.

 

국제적으로도 코인 시장은 검은 돈의 온상이다.

 

블록체인 전문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2026 가상자산 범죄보고서(The Chainalysis 2026 Crypto Crime Report)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불법적인 가상자산 주소로 들어간 자금이 최소 1540억 달러(약 20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됐다.

 

 

이렇게 증가한 데에는 러시아와 이란 등이 미국에 의한 금융거래 제재 회피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에서 암시장이 형성된 탓이 작동했다. 이러한 제재 대상 국가·기관(Sanctioned Entities)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은 전년 대비 무려 694%나 폭증했다.

 

급성장 배경 중 하나로 중국계 자금 세탁 네트워크(CMLN)의 가상자산을 통한 돈 세탁 서비스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코인 해킹 수익금, 제재 회피 등 온갖 범죄 인프라 지원 서비스가 가상자산 시장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코인 해킹 수익금에는 북한이 연루되어 있는데,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 20억2000만 달러의 가상자상을 강탈한 것으로 보고됐다.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명인사의 얼굴과 음성을 도용한 AI 딥페이크 사칭 사기 이면에도 가상자산이 도사리고 있다.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돈 세탁 전문서비스 업체를 통해 추적과 제재를 회피해 범죄집단의 호주머니에 현찰을 넣어주고 있다.

 

TRM 랩스(TRM Labs)가 발표한 2026년 가상자산 범죄보고서(2026 Crypto Crime Report)는 미국의 미승인 장외거래(OTC) 물량을 고려해 2025년 불법적인 가상자산 주소로 들어간 자금은 최소 1580억 달러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불법적인 주소로 이동하는 범죄자금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액의 1.2% 정도인데, 이 수치만 보고 미미하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1.2% 정도로 추산된 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때문에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대형 헤지펀드가 온체인으로 들어와 전체 가상자산이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났기 때문이지, 가상자산 시장이 투명해서, 검은 돈이 숨어들기 어려워서 1.2%가 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다.

 

거꾸로 보고서는 가상자산 특유의 익명성으로 고도의 수법을 사용하는 전문 범죄 집단의 전용 돈창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거액의 돈 세탁망이 전문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검은 돈 잡는 국제공조-가상자산 과세

 

비자금 내지 검은 돈을 잡으려면, 익명성의 탈을 벗겨야만 한다. 과거 스위스 은행, 조세회피처를 잡은 것과 비슷한 방법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검은 돈들을 포위하기 위한 포위망 결성에 나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 간에 세무·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암호화폐 보고 체계(이하 CARF)를 개발했다.

 

CARF 글로벌 표준 초안은 2022년, 확정안은 2023년 발표했으며, 2023년 11월 48개 주요국은 2027년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 교환을 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이 같이 이름을 올린 나라가 ‘한국’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표준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2019년 FATF는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가상자산 고객, 고객의 거래정보 투명화를 의무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OECD가 시장 투명화를 통해 과세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FATF는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거래소가 함께 전송하도록 하는 ‘트래블 룰’ 또한 도입했는데, 한국은 2022년 3월 특정금융거래법(이하 특금법) 개정을 통해 건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트래블 룰을 적용하도록 했다. 내년 2월부터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100만원 한도가 폐지되고, 모든 거래에 트래블 룰이 적용된다. 100만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으로 쪼개기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특금법령상 트래블 룰 등 자금세탁방지 조치만으로 한국을 가상자산 암시장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특금법과 세금간 기능은 서로 다르다. 특금법은 돈 흐름을 맑게 하는 기능, 과세는 이 흐름에 비친 수익에 적정 과세를 하는 기능이다.

 

과세는 불법적 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특금법 및 CARF)를 통한 포충기(범죄자금에 대한 강제처분) 기능이 하나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국제 사회가 가상자산 정보교환과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같이 마련한 건, 두 기능이 모두 작동하는 것이 가상자산 투명화란 큰 흐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완벽한 제도 = 시행 하지마

 

코인 시장과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2년 정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CARF)을 이유로 든다. 48개국이 정보 교환을 하겠다고 했지만, 2027년에는 교환이 이뤄지는 지역은 EU나 일본 정도고 2028년이 돼야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켓, 싱가포르와 홍콩 등이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미국은 2029년에야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껏 우리가 먼저 정보 교환과 과세를 해봤자 정보교환이 안 이뤄지는 나라 거래소로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빈틈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한국의 과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무거워서 해외로 가상자산 자금이 도망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도 단일세율 분리과세 및 3년 손익통산으로 숨통을 풀어줬는데, 한국은 해외보다 세금이 더 무거워, 국내 투자자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 코인 시장이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 코인을 정부 통제하에 넣는 건, 한국이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을 수도 있다는 더 과격한 주장마저 나온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인 거래국이고, 점유율도 30% 정도나 된다. 코인 현물 ETF나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고, 법인투자를 허용하면, 한국으로 무역 결제대금이 모여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번 대로 하자면, 한국은 가상자산 과세를 할 수가 없다. 미국은 2014년, 일본은 2017년, 영국은 2018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했다. 그 때는 CARF 초안 조차도 발표되지 않았던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 국가가 과세를 한 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마땅한 국가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급여생활자들은 땀흘려 일한 돈, 칼 같이 세금을 떼 가는데, 코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무과세를 해야 한다는 건 적어도 상식적인 국가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세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어떠한 탈세도 벌어지지 않도록 정비를 한 후에 과세를 하자는 식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만일 정녕 최대한의 준비를 하자면, 해외계좌 신고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면 꽤 높은 수준의 철망을 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고대상을 1350만원 정도로 하고, 처벌 강하게 하는 식이다. 미국이 하는 건 대체로 좋다는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대단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해외계좌 신고대상이 1만 달러고, 처벌도 강하다.

 

2번에 대해선, 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소득을 종합소득세 항목에 넣고 합산과세를 한다. 영국은 자본이득세 항목에 넣는다. 일본은 22% 단일세율로 낮추긴 했다. 이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어느 나라가 어떠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다고 판단할 객관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기준이 있다고 단정 지을 것이 없다.

 

3번 쟁점과 맞물려 과세가 이뤄지면 한국의 돈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역사적 연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영국이 가상자산 과세에 들어가던 시기는 중국이 가상자산 종주국이었던 시기였다. 중국은 달러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통해 뒷길을 만드려 했다.

 

 

그러던 중국은 2021년 9월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지하고, 거래 시 형사처벌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문짝에 못을 박았다. 원래 디지털 위안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던 가상자산이, 중국 자산가들이 거액의 재산을 미국으로 도피하는 수단이 되었고, 이에 따라 위안화 약세를 부추기는 효과를 낸 탓이었다.

 

이 조치로 한 때 크게 위축됐던 코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되살아 났다.

 

트럼프 1기 때까지만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 중국 제재를 위해 강력하게 코인을 규제했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2025년 3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그러면서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를 압박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등에 대한 가상자산 소송과 단속을 일시에 중단 및 철회하도록 했다. 2025년 7월, 지니어스 법이 나오면서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마음껏 굴릴 수 있도록 합법적 물길을 터줬다.

 

 

그 사이 미국에선 대규모 부자감세를 충당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고, 이 국채를 받아주는 수단 중 하나로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가동했다.

 

그 댓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한 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 가족 소유의 가상자산 회사와 밈코인 사업을 통해 무려 14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얻었다(미국 정부윤리청(OGE) 자료).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연내 6%를 바라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큰 흐름을 볼 때 코인 활성화는 경제적이 아니라 국제 정치적 흐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을 따라한다고 해서,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된다고 판단할 수 없게 한다. 코인 시장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게 하는 촉매제로 작동한 것보다,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 기형적 가상자산 거래

 

시장분석업체 카이코(Kaiko)에 따르면, 원화 거래는 세계 가상자산 거래의 30%에 달한다.

 

여기에는 원화가 가상자산과 잘 맞아서라기 보다는, 역설적이게도 무(無)과세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무과세는 검은 돈‧비자금 법률컨설팅 시장에서 꿀단지 같은 영역이다. 산업기반이 없는 조세회피처에 거액의 돈이 몰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한국 코인시장은 한 쪽에 크게 쏠려 있는 구조다.

 

국내 거래소 거래 코인의 85%가 알트 코인인데, 그마저도 전체거래의 95% 이상이 상위 10%에 의해 이뤄진다. 거래 쏠림과 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볼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 현 금융시스템의 대체재로 작동한다고 기대할 마땅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화폐처럼 쓰는 나라들은 주로 자국 화폐의 변동성이 극심한 나라들이다. 미국, 유럽 등의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전체 거래의 40% 가량 된다. 

 

역사적 연원을 볼 때, 가상자산 활성화가 GDP 성장이나 금융혁신을 담보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가상자산의 종주국이었던 중국은 자국 자산가들의 국부유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미 국채의 구원자가 될 것으로 기대받았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 국채 수익률의 심각한 악화를 방어해내지 못했다. 그나마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었던 건, 미국 달러라는 전 세계의 기준 통화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가상자산이란 이유만으로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통로로 각광 받지만, 스테이블 코인 역시 검은 돈으로 얼룩져 있다. 체이널리시스 2026 가상자산 범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 가상자산 거래 중 84%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뤄졌다.

 

◇ 불투명한 시장의 종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0년 12월에 법이 만들어져 2022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제도였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또 윤석열 정부를 거치고, 또 다시 대선을 앞두고 세 번이나 미뤄졌다.

 

사실 위의 과세 반대 주장들도 약간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과거 유예를 결정했을 때마다 거듭되었던, 별로 새롭지 않은 주장들이다.

 

정부가 더 준비를 갖춰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상자산 전체 과세 전선 가운데 일부 부실한 지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합리성의 외견을 갖춘 것은 맞다.

 

다만,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대부분이 알트 코인으로 물들어 있다는 점, 그것이 일부 큰손들에 의한 투기적 속성이 매우 강한 시장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러시아나 북한, 이란 및 범죄집단의 자금 융통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들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검은 돈으로 판치게 되지 않으려면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면서 동시에 과세망이라는 커트 라인을 올려 한국을 검은 돈의 즐겨찾기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가상자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히자만 명백한 사실은 역사상 그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시장이든 시장 투명화라는 뿌리 없이 건전한 시장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무리 한국이 돈을 잘 벌어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저평가를 받는 것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2022년 1월 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서 “공정한 시장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 그런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가 조작, 시세 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2026년 3월 18일에는 자신의 엑스에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고, 2026년 9월 28일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축사에서도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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