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국회와 업계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예정된 일정에 따라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행 시기와 과세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체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이 거듭 미뤄졌다. 202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점은 2025년에서 다시 2027년으로 2년 연기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까지 과세 대상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로 이동하는 투자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내 과세가 먼저 시행될 경우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자금 순유입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반면 해외로의 자금 순유출은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시행 이후 확보할 수 있는 세수 규모도 쟁점으로 나왔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로 어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며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 있고 그래야만 추정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세수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나갈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검토를 주문하는 김 의원의 말에는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의 발언만으로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시행 시점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이며, 이를 다시 미루려면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향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는 과세 인프라 구축 수준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