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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토)

[데스크 칼럼] 국세청 ‘K-AI 세정’, 효율보다 납세자 신뢰가 먼저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인공지능(AI)이 공공행정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는 AI의 활용은 이제 행정 혁신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국세청도 'K-AI 세정'을 내걸고 세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AI 기반 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인프라 구축과 과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체납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AI 챗봇을 도입했고, 경정청구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하는 AI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항목 21개를 자동화하는 등 업무 효율화에도 나섰다.

 

모바일 홈택스 개편도 추진 중이다. 복잡한 메뉴와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AI 검색 기능을 도입해 세법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반길 일이다. 세무공무원은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납세자는 신고와 민원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행정 효율성과 납세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은 국세청만의 흐름도 아니다. 관세청은 수입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 여부를 판별하는 AI 모델을 개발했고,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사람이 지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도 조세행정기관의 AI 활용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최종 행정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맡고 있다. 기술의 활용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의미다.

 

문제는 AI 도입이 곧 좋은 세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국세행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 AI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탈루 혐의를 찾아내거나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언제나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잘못된 데이터나 편향된 분석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탈세 의심 대상으로 분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앞세운 나머지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다.

 

과세관청은 AI를 통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납세자가 그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없거나 잘못된 결과에 제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행정 효율이 높아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AI가 내놓은 분석 결과를 사람이 검증하고, 과세 판단의 근거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AI는 세무공무원의 판단을 돕는 수단이지,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

 

과세정보 보호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의 소득과 재산, 기업의 거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경영정보다. AI 학습과 분석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국세청은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부터 이러한 위험을 점검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술 도입 이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부족하다.

 

AI 세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업무처리 시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 AI 서비스를 몇 개나 개발했는지만으로 혁신의 성공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납세자의 신고 오류가 얼마나 줄었는지, 불필요한 세무조사와 과세 불복이 감소했는지, 납세자가 세무행정을 더 쉽고 공정하게 받아들이게 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기술을 세정에 접목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기술의 발전보다 앞세워야 할 원칙이 있다. 바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이다.

 

행정의 효율성은 기술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신뢰는 기술만으로 얻을 수 없다.

 

국세청이 지향해야 할 'K-AI 세정'은 세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거두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의 판단을 납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처분에는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세정이어야 한다.

 

국세청의 AI 혁신은 얼마나 빠르고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납세자가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는 세정을 구현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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