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업승계와 관련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가업승계 대상 업종의 개편이다.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 16개 업종과 개별법에 따른 19개 업종을 가업승계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은 업종 전체가 가업승계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 코드)를 기준으로 727개 업종만 공제대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같은 건설업·도매업이라도 열거된 727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업승계 대상에서 배제된다.
가업승계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업승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7년 하반기 이후 가업승계가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을 심층 분석해 본다.
Ⅰ. 2027년 하반기부터 업종 전체가 가업승계에서 배제되는 업종
개별법에 따른 업종 중 병원·의원, 호텔·콘도, 테마파크, 화물운송·택배·창고업 등 물류업, 주차장업, 도시가스업, 주택임대관리업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에서 아예 제외된다.
※ 개별법에 따른 업종 중 가업승계 배제 업종 ※
Ⅱ.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
도매업은 96개 업종 중 35개가 제외되어 61개 업종만, 건설업은 44개 업종 중 27개가 제외되어 17개 업종만 가업승계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즉, 도매업은 업종의 3분의 1 이상, 건설업은 절반 이상이 가업승계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Ⅲ. 건설업 중 가업승계 가능 업종 VS 불가능 업종
1. 종합건설업
납득하기 어렵지만, 같은 종합건설업이라도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은 모두 승계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2.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30개 업종 중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 6개만 승계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24개 업종은 모두 제외된다.
Ⅳ. 도매업 중 가업승계 가능 업종 VS 불가능 업종
같은 도매업이라도 의약품, 화장품, 건축자재, 주류, 담배, 산업용 농축산물, 생활용품 도매업 등 35개 업종은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품중개업은 승계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 도매업 중 가업승계 제외 업종 ※
Ⅴ. 유사한 업종인데도 가업승계 되는 업종 VS 안 되는 업종
유사한 업종 사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는 모순이 있다. 예컨대 의료기기 도매업은 가업승계가 가능하지만,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은 불가능하다.
※ 유사한 업종임에도 가업승계 되는 업종 VS 안 되는 업종 ※
Ⅵ.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승계가 제외되는 업종의 대응방안
우선 2027년 상반기까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2027년 상반기 내에 가업승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반면 2027년 상반기까지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우회승계 플랜을 차근차근 준비·실행하는 것이 플랜 B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우회승계 플랜과 함께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전략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