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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토)

[전문가 칼럼] 반복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2020년 설계된 과세체계의 과제

(조세금융신문=방진영 변호사) 

 

◆ 반복되는 유예 논의, 다음에는 달라질까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가 세 차례 조정되어 현재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행시기를 다시 연기하거나 과세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었고, 청와대가 2029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

 

추가 유예의 근거로는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의 어려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체계 미비, 투자자 보호체계의 미비 등이 거론된다. 반면 여러 차례의 연기가 조세공평주의와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양쪽 주장 모두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다. 과세 인프라가 완비될 때까지 시행을 무기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세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과 과세체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설계된 가상자산 과세체계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 2020년의 설계, 2026년의 시장 — 벌어진 간극

 

현행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설계 당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사업자 규율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간명한 입법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시장과 제도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도 강화되었다. 거래의 형태 역시 단순한 매매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등으로 다양해졌다. 그 사이 과세자료 제출제도 등에서 일부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과세체계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었고 법률 차원의 개정은 주로 시행시기 유예에 집중되었다.

 

최근의 가상자산 거래는 단순한 매매차익의 실현에 그치지 않는다. 가상자산을 예치·운용하여 보상을 받기도 하고, 다른 가상자산과 반복적으로 교환하거나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2020년의 간결한 설계가 2026년의 복잡해진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간극이 커진 것이다.

 

◆ 역외 과세 공백 — CARF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추가 유예 논의에서 특히 부각되는 것은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 사이의 과세정보 확보 수준의 차이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거래내역은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등을 거쳐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OECD의 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체계(CARF)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관련 이행규정을 마련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최초 정보교환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 참여 시기가 달라 미국은 2029년 최초 정보교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CARF가 보고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상 보고대상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직접 거래나 일부 탈중앙화 거래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

 

물론 CARF에 따른 정보교환이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법적 전제조건은 아니며, CARF는 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세·증여세 등 다른 세목의 과세정보 확보에도 활용될 수 있는 체계다. 문제는 CARF의 시행 여부 자체가 아니라, 확보된 거래정보만으로 실제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에 있다. 

 

이는 추가 유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정보교환의 확대와 함께 거래소 간 취득원가 정보의 연계, 거래 추적·검증 기술,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지원하는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과제다.

 

◆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 — 이월공제 불허

 

현행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또 다른 구조적 특징은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 통산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의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첫해에 1억 원의 손실을 보고 다음 해에 8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면, 2년 전체로는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다음 해의 8천만 원 이익에 대해 전부 세금을 내야 한다.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가상자산 과세만의 특징은 아니다. 다만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는 5년간의 손실 이월공제를 예정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2026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암호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3년간의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투자소득 과세에서 과세기간별 소득 측정과 투자기간 전체의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기간별 손익 통산이 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실질적인 담세력과 상당한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손실 이월공제의 필요성과 허용 범위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

 

◆ 거래기록은 남지만 소유자는 불분명하다 — 입증의 문제

 

가상자산 과세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취득가액과 거래 원인관계에 관한 입증이다. 양도가액은 거래소를 통한 매매의 경우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취득가액은 과거 거래내역과 자산의 이동경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쳐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 거래소가 입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최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취득시기·취득가액·취득원인에 관한 정보가 연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개별 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만으로 전체 거래의 취득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과세체계는 일정한 요건 아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취득가액 산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해 의제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투자손익과 세법상 소득금액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입증의 문제는 양도·대여 소득 과세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소유자가 불분명한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지갑의 실제 관리·지배 관계와 상속개시 전후의 자금 이동경로,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이 입금된 계정의 명의인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조세심판원 2026. 9. 21.자 2026서2096 결정). 

 

이 결정은 블록체인상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귀속을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정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이 매매, 증여, 대여, 보관위탁 또는 동일인 소유 지갑 사이의 단순한 이동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상속세·증여세뿐 아니라 향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유예는 시간을 벌어줄 뿐 — 구조의 설계가 과제로

 

과세자료의 제출·확인 절차나 취득가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하위규정이나 고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어떠한 거래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성격의 소득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과 대여·운용에 따른 수익은 그 경제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 특히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현행 양도·대여 개념으로 어느 범위까지 포섭할 수 있는지, 다른 소득유형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해석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행 기타소득 분류의 적절성과 함께 거래유형별 소득의 성격 및 과세시점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나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더구나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분류와 규율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범위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및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규제체계와 세법이 서로 다른 시점에 변경된다면 납세자와 사업자에게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를 다시 유예한다면 그 기간은 단순히 시행을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과세체계의 구조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다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일정과 입법적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예는 시간을 벌어줄 뿐, 그 시간이 과세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프로필] 방진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수료, 조세법)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2)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2009)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2021-2024)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2007-2008)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강사(2022-현재)

•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이사(202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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