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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토)

[이봉구의 세무맛집] 비정기 세무조사 10건 중 7건 ‘명백한 탈루 혐의’…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개인사업자 부과세액의 88.8%가 비정기조사에서 발생… 거래처 조사가 내 조사의 출발점이 된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통보만으로도 납세자는 긴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사는 아니다. 정기 세무조사가 일정 주기마다 받는 건강검진이라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질환이 의심돼 실시하는 정밀검사에 가깝다.

 

정밀검사는 이미 이상 신호가 포착된 뒤에 시작된다. 비정기 세무조사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탈세제보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사 강도와 추징세액 모두 정기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는 이러한 비정기 세무조사의 성격을 숫자로 분명하게 보여준다.

 

01  선정사유 첫 공개… 10건 중 7건 이상이 ‘명백한 탈루 혐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를 이유로 조사대상에 선정된 비율은 법인사업자 76.6%, 개인사업자 71.4%였다.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사유를 구분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다음이 탈세제보(17.9%), 사실과 다른 거래내용(9.1%), 납세협력의무 불이행(1.7%) 순이었다. 특히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 비중은 법인사업자(11.4%)보다 6.5%포인트 높았다. 거래 상대방, 전·현직 직원, 가까운 지인의 제보가 개인사업자에게는 더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뜻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세금의 규모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비정기 세무조사는 건수에 비해 훨씬 큰 몫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 표 1. 최근 5년간(2021~2025년)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구분

비정기조사 건수

전체 조사 중 비중

비정기조사 부과세액

전체 부과세액 중 비중

법인사업자

8,027건

35.8%

11조 4,669억원

57.6%

개인사업자

7,299건

37.6%

3조 1,382억원

88.8%

[자료: 국세청(정태호 의원실 제출 자료)]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 10건 중 4건이 채 되지 않는 비정기조사에서 전체 부과세액의 약 90%가 나왔다. 2025년 한 해만 보더라도 그 격차는 뚜렷하다.

 

■ 표 2. 2025년 개인사업자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비교

구분

조사 건수

부과세액

건당 부과세액(환산)

정기조사

2,313건

885억원

약 3,800만원

비정기조사

1,496건

5,869억원

약 3억 9,000만원

[자료: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건당 부과세액은 필자 환산]

 

비정기조사의 부과세액은 정기조사의 약 6.6배, 건당으로 환산하면 10배가 넘는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왜 납세자에게 ‘두려운 조사’인지는 이 숫자 하나로 충분히 설명된다.

 

02  비정기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시작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임의로 대상을 고르는 조사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정기선정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 표 3.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선정사유

실무상 의미

①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등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② 사실과 다른 거래내용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실체와 서류가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구체적인 탈세제보

거래처·직원·지인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탈루 사실이 제보된 경우

④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금품 제공·알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이번 통계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7할을 넘었다는 것은, 비정기조사 대부분이 조사 착수 전에 이미 상당한 과세자료를 손에 쥔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다. 조사관은 의심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확보한 자료를 검증하러 온다.

 

03  거래처 조사에서 시작된 불씨, 내 회사로 번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3억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대금도 송금했으니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가공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거래처의 매출처 명단을 따라 A 회사의 거래내역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 회사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도착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흐름을 집요하게 확인했다. 송금한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물품이 실제로 입고됐는지, 거래처와 어떤 관계인지가 핵심이었다. 결국 송금액 상당 부분이 현금 인출을 거쳐 A 대표 측으로 되돌아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가공매입이 드러났다.

 

사례에서 A 회사가 마주하게 되는 세금 문제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3,000만원 불공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3%, 900만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와 납부지연가산세

▸ 법인세 : 가공원가 3억원 손금불산입,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 대표자 : 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 형사 리스크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조세범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

▸ 부과제척기간 : 부정행위로 인한 탈루는 10년까지 과세 가능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국세청이 처음부터 A 회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래처 조사에서 확보된 과세정보가 연결고리가 되어 또 다른 기업의 비정기 세무조사로 이어졌다. 내 장부가 아무리 깔끔해 보여도, 거래 상대방의 장부가 무너지면 나의 거래도 함께 검증대에 오른다.

 

04  조사국 19년이 알려준 것: 비정기조사는 ‘확인하는 조사’다

 

필자는 국세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에서 19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지켜봤다. 그 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 표 4.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차이

구분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방식

신고성실도 분석, 장기 미조사 등

법정 사유(탈루 혐의·제보 등) 발생

조사의 성격

신고내용 전반의 적정성 검증

포착된 탈루 혐의의 사실 확인

착수 시점의 정보

일반적인 신고·과세자료

금융자료·거래처 자료 등 구체적 증거

조사의 초점

넓고 고르게

혐의 항목에 깊고 집중적으로

결과의 무게

상대적으로 적은 추징

고액 추징, 범칙조사 전환 가능

 

정기조사는 신고내용 전반을 넓게 훑지만, 비정기조사는 이미 포착된 혐의를 깊게 파고든다. 따라서 장부와 증빙서류만 챙겨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차명계좌 이용, 가공경비 계상, 매출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납세자의 장부가 아니라 금융거래와 거래상대방의 자료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시각 | 조사관은 이 세 가지 흐름을 맞춰본다

① 돈의 흐름 : 송금한 대금이 거래처에 그대로 머물렀는가, 현금 인출을 거쳐 되돌아왔는가

② 물건의 흐름 : 운송 기록, 입고·재고 기록, 생산 투입량이 세금계산서와 맞아떨어지는가

③ 사람의 흐름 : 거래처가 실제 사업 실체를 갖췄는가, 대표자와 특수관계는 없는가

 

세무조사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본다. 서류는 꾸밀 수 있어도 세 가지 흐름을 동시에 맞추기는 어렵다.

 

물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탈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혐의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자는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실제로 조사 초기에 혐의의 전제가 잘못됐음을 입증해 조사가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05  납세자에게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라 해도 납세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사 개시 15일 전 사전통지(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제외),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조사연기 신청, 조사범위의 임의 확대 제한 등을 보장한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를 언제, 어떻게 행사하느냐다. 비정기조사는 첫 면담과 초기 자료 제출에서 조사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진다.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선정사유와 조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세운 뒤 조사에 임해야 한다.

 

■ 06. 비정기 세무조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 항목

실무 포인트

1

세금계산서와

실거래 일치

세금계산서 금액, 대금 결제, 물품 입고 기록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점검

2

거래처 실체 확인

신규·고액 거래처의 사업장, 업력, 실제 공급능력을 거래 전에 확인하고 기록 보관

3

자금 환류 차단

거래 대금이 현금 인출 등을 거쳐 대표자·임직원에게 되돌아오는 구조가 없는지 확인

4

제보 리스크 관리

퇴사 직원·거래 단절 업체 등 분쟁 관계를 정리하고, 사적 비용의 법인 처리 관행 개선

5

통지 직후

초기 대응

선정사유·조사범위·조사기간을 확인하고, 첫 면담 전 전문가와 쟁점별 대응 전략 수립

 

07  세무조사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통계가 납세자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한다. 둘째, 거래처의 세무문제는 언제든 나의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다. 셋째, 통지를 받았다면 선정사유와 조사범위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근거 없이 시작하는 조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근거가 될 만한 거래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뜻이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세무처리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평소의 성실한 신고와 철저한 증빙관리,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세무조사 대응책이다.

 

[프로필] 이봉구 세무사

•(현)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교수(세무조사과목)

•(전) 국세청 19년 근무

•세무조사·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조세불복 전문

•유튜브: 세무사이봉구 / 세무조사 5분 특강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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