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일부..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해 어느 단체가 추가 인하를 요청하는 상황이지만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된다면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사진)은 20일 “일부 가맹점 단체 요구대로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진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와 시장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율은 적정원가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이달 말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해당 가맹점주들은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반발했고,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해 논란이 벌어졌다.

그는 “종전 방안은 6700억원의 인하여력이라고 판단해 진행했으며 인하여력의 영세가맹점에게 배분했다”며 “90%에 이르는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인하 방안 원칙에 따라 일부 가맹점 통보를 완료해 수수료 개편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중소가맹점은 100% 어제 통보했고, 나머지 가맹점도 1월말까지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가 수수료율 인하를 통보한 가맹점은 196만 곳이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은 178만 곳,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7만6000 곳이다.

김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인해 카드업계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돼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시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안겨줄 경우 카드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도 부가서비스 축소, 카드금리 인상 등 피해가 갈 우려가 있”며 “모든 것은 원칙에 입각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최근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수수료 인하 압력 등 포플리즘 논란과 관련해 “포플리즘 논란 부분은 언급할 것이 아니며 딱히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것이 없지만 사회적 합의나 건전한 경제시스템 운영이라는 기본원칙을 고수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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