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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세종·해운대 신설 세무서 4월 출범

광산지서, 서귀포지서 2개 지서 충원…2년간 운영평가에 따라 과단위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4월부터 국세청 내 3개 세무서, 2개 지서가 신설된다. 


신설 3개 세무서는 서울청 중랑세무서, 대전청 세종세무서, 부산청 해운대세무서로 운영지원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개인납세 1·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등 6개과로 구성된다.

중랑세무서는 동대문세무서가 관할하던 서울 중랑구를 배치받게 됐으며, 세종세무서는 충남 공주세무서에서 관할하던 세종특별자치시를 맡게 된다. 해운대세무서는 수영세무서로부터 부산 해운대구를  분리해 관할하게 됐다. 

이번에 신설된 3개 세무서의 과 단위 조직 중 개인납세 1·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는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2년간 업무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업무성격과 업무량을 감안해 지서 설립 및 일부 세무서 내 과급 단위가 조정된다.

광주청 서광주세무서에선 광산지서가 설립돼,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시 광산구 내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을 관할하게 된다.

부산청 제주세무서에서 설립되는 서귀포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맡는다.

3개 세무서 및 지서 운영을 위해 국세청 내 4급 서기관 3명과 5급 사무관 20명이 증원된다.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2과, 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3과를 폐지하고 남양주세무서에 개인납세3과를 신설하며, 나주세무서는 세원관리과가 없어지는 대신 재산법인납세과, 개인납세과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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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