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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제실 고위직 ‘마지막 출구’, 조세심판원장에 누가 발탁되나

세제실장, 관세청장 승진 코스 지난해부터 무너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청장 인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기재부 고위직의 사실상 마지막 외부 승진 자리인 조세심판원장 자리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는 조달청장에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관세청장에 김영문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통계청장에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기재부 산하 4개 외청 중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통계청장, 조달청장, 관세청장 자리는 기재부 고위공무원 가급들의 차관 승진길이었으나, 올해는 한 자리로 좁아졌다.

이 때문에 가급(1급) 승진을 앞두고 있던 고위공무원 나급(2급) 승진길이 좁아지면서 승진 정체구간이 늘어나게 되자 조세심판원장 자리(1급)에 누가 임명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선 조세심판원장의 경력요건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원장 밑에서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심판관이 4급 이상 직위에서 조세·법률·회계분야 등 전문경력 3년 이상을 쌓아야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원장도 최소한 상임심판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문경력을 갖춘 인물을 발탁해왔다. 

현재로서는 국무총리실 내에서 3년 이상의 조세·회계 부문 경력을 가진 고위직 인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기재부 내에서 조세심판원장 유력후보로 H모 국장(행시 31회)과  A모 국장(행시 32회)이 거명되고 있다.  

한편, 기재부 내외부에선 직제상 인가받는 가급(1급) 여섯 자리 정도로는 고위공무원 나급에서 대기 중인 승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2급) 정원이 3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원 외 TO 역시 상당한 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제실의 경우 지난해부터 세제실장이 치관급인 관세청장으로 연이어 승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장 및 과장들 역시 내부 보직을 배정받는 게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인사적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인력 구성 상당수가 행정고시 출신이다 보니 내부경쟁이 치열하고, 승진도 타 부처 보다 2~3년 정도 늦다. 또한 경제정책 변동으로 정원 외 국장들이 대거 늘어났다가 축소되기도 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초기 다수의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여러 명의 기재부 국장들이 장기간 대기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기재부 내부에선 장관(경제부총리)의 핵심역량 중 하나를 인사적체 해소로 꼽고 있을 정도다. 타 부처보다 일이 힘들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인사적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할 분위기가 조성되겠느냐는 주장이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들 역시 야당 시절 기재부 인사적체 해소를 요구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고위직 인사가 풀리지 않자 기재부 내부에선 올 연말까지 인사가 계속 적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인사적체 헤소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고, 출범 직후 경제정책 5개년 수립 및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굵직한 이슈가 겹치면서 당분간 인사가 풀리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한 기재부 인사는 “인사가 풀리길 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 부처 공통으로 인사지연이 발생하다 보니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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