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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금액 건당 평균 18억9000만원

기술유출 경험한 중소기업 전체 14%에 달해…평균 2회 기술유출 발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술유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분석한 ’특허청 영업비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전체 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들은 평균 2회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난해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서는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이 건당 평균 18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검찰청이 처리한 기술유출 범죄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412건, 2015년 467건, 2016년 528건 등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비중이 높고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현직 임직원 및 거래 기업 등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영업비밀 관리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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